[2022국감] 후반기 돌입…여야, 검수완박·이재명 전면전 예고

[이뉴스투데이 김찬주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감 전부터 감사 대상이 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권한쟁의심판을 두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날선 공방을 예고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월 국회를 상대로 헌재에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검찰 수사권과 소추권을 침해하는지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한 장관은 지난달 27일 “첫째, 이 법률은 정권 교체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져 위헌이다”면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다”고 변론에 나선 바 있다.

민주당은 다음날 한 장관의 발언은 지극히 악의적이고 경솔한 내용이자 명예훼손적 표현이라 규정하고, 한 장관을 서울경찰청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와 관련 오늘 국감에서는 한 장관이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또 법사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받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쌍방울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수원지방검찰청을 대상으로 질의를 이어간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허위 경력·학력 의혹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지연수사에 파상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도 관전 포인트다.

민주당은 이를 ‘전 정권에 대한 기획감사’로 보고 정면 반발에 나서고 있지만, 여당에선 야당의 주장은 사건 본질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라 해당 사안과 관련한 국감은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대해 법적 고발을 검토 중이다.

앞서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뉴스투데이와 만나 “김 위원장의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는 등의 발언에 대해 모욕죄와 위증죄로 고발을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야당의 고발은 그들의 자유”라면서 “소신을 지키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방어에 나설 전망이라 여야 간 신경전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인물이 벌금형을 받은 사례도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6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모 부산대 전 교수에게 벌금 500만원과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교수는 지난 19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 전 대통령을 ‘빨갱이’ ‘간첩 두목’ 등으로 지칭해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1000만원,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에선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벌금액수를 각각 500만원과 250만원으로 줄였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한편 국회가 민생을 우선하지 않은 채 정쟁과 고발전으로 비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정의당 핵심 관계자는 지난 14일 이뉴스투데이와 만나 “민생에 주력해도 모자랄 국정감사 기간에 여야는 서로 공격하기 바쁘다”면서 “국민께서 어떻게 보실까. 그야말로 국회에 정치가 없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