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실종된 국회…정쟁·고발에 민생은 뒷전

[이뉴스투데이 김찬주 기자] 3주간 진행되는 국회 국정감사가 15일을 기준으로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막말과 고성, 정쟁과 고발로 얼룩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고발 중독’이라고 일갈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에 ‘막말 정당’이라고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민생은 뒷전, 정치는 실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발언과 사상을 문제 삼아 고발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뉴스투데이와 만나 “김 위원장에 대한 고발을 심각하게 고려 중”이면서 “임명 전부터 예견된 인사 참사”라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법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약” “민주노총이 김정은 기쁨조 맞죠” “문재인 대통령은 김일성 사상을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분”이라는 등의 다소 과격한 발언을 쏟아내 퇴장조치됐다.

김 위원장은 통화에서 ‘민주당이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는 말에 “고소·고발은 그들의 자유이고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고, ‘강경 발언에 대한 소신에 변함이 없는지’ 묻자 “과거 발언으로 물고 늘어지는데 입장을 바꿀 것도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노동현장을 잘 아는 분이어서 인선을 하게 됐다”고 해임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정의당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어떤 이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선 반드시 지적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겠지만, 국회가 정쟁과 고발을 중심으로 돌아가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국회 윤리특위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권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하면서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표로 징계안을 제출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권 의원의 발언은 명백한 폭언이자 인신공격”이라면서 “국회 차원의 징계로 다시는 폭력이 행사되어선 안 된다는 분명한 전례를 남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한 적이 없다”고 말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반민족적 망언’으로 규정하고 국회에 징계안을 제출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일 1고발’에 중독됐다”고 강력 비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1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정 위원장, 권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국회 징계안을 제출했고,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고발 엄포를 놨다”면서 “1일 1고발에 중독된 민주당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정쟁만 하냐”라고 일침을 놨다.

그러던 여당도 제소로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은 전날(14일) 방산업체 주식 보유 문제로 논란이 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교흥·노웅래·주철현 민주당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했다.

여당은 “버르장머리가 없다(4일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에게)”, “맛이 갔던지 제정신이 아니다(12일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에게)”, “뻘짓거리 하다 죽었다(6일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해)‘라고 했던 발언을 문제 삼았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가 관련 주식을 전날 전량 매각한 점과 관련, “뇌물을 받고 이미 뇌물죄가 성립된 후 돌려줬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다”면서 “이것 역시 보유하던 주식을 처분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대 당 대표를 겨냥한 여야의 제소전(戰)이 정쟁으로 비친다’라는 지적에 대해선 “국민들이 보기엔 다소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청렴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서는 꼭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다”고 말했다.

오는 24일까지로 예정된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실상 공통적으로 ‘민생’을 강조하던 여야는 정쟁과 고발전으로 점입가경 상태다.

야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인근에서 이뉴스투데이와 만나 “민생에 주력해도 모자랄 국정감사 기간에 여야는 서로 공격하기 바쁘다”면서 “국민께서 어떻게 보실까. 그야말로 국회에 정치가 없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