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 법사위, 2주차 시작 9분 만에 파행…이번주 쟁점은 ‘감사원’

[이뉴스투데이 김찬주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 2주차에 접어든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시작 10분도 안돼 파행했다.

이날 야당은 이른바 ‘대감(대통령실·감사원) 게이트’에 공세 수위를 올리고, 오는 13일에는 정부 고위공직자에 대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촉구하면서 감사원에 대한 공세를 벼르고 있다.

앞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지난 5일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메시지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며 야당에서 이른바 ‘대감 게이트’가 불거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전날(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국정감사를 통해 대통령실의 하명감사와 청부감사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선전포고 했다.

특히 민주당은 법사위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논란에 불을 지펴 날선 비판을 가할 전망이다.

이들은 ‘유 사무총장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더 있는지’ ‘윤석열 정부 들어 실시된 감사들이 대통령실 하명에 의한 것은 아닌지’ 등과 관련, 당사자가 직접 밝힐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야당 의원들은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출석도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에 발끈해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간다’고 질타한다.

그러면서 여당은 ‘이관섭 수석의 출석은 대통령실을 감사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권한(이지 법사위의 권한이 아니다)’이라면서 ‘감사위원 전원 출석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맞받아쳤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압박도 정부 하명에 의한 감사인지 묻는 질의도 나올 전망이다.

전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임명됐다.

앞서 그는 지난 7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을 둘러싼 여당과 감사원, 그리고 검찰의 전방위적인 사퇴 압박 배후로 ‘대통령실’을 지목했다.

그는 “사퇴 압박이 시작된 게 집권 초인 6월부터 윤석열 대통령께서 ‘권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올 필요가 없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국무회의 참석이 금지됐다”면서 “그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들 집권 여당의 최고 권력 실세 의원님들께서 공개적으로 ‘물러나라 사퇴하라’고 하면서 결국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11일 예정된 감사원 국정감사는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감사원 사무총장의 내통, 대통령실의 하명감사, 청부감사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 장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사실상 국감 2주차 핵심 대상은 ‘감사원’인 셈이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법사위의 공수처 국감에서도 야당은 현 정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요구할 전망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감사원과 대통령실에 대한 공수처의 조속한 수사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입증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