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여야, 외통위 충돌…“文, 대북정책 성과없어” vs “9·19합의 파기하나”

[이뉴스투데이 김찬주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7일 여야는 문재인 전 정부 대북정책의 성과부족과 북한 추가 핵실험시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국감에서 문 전 정부 통일부에 대해 “여러 평가가 있지만 감성적 국내용 대북정책, 일시적 단기적 이벤트성 사업 위주, 실질 성과가 뭐 있나”라고 반문하며 “자칫 북한 의지에 좌우되는 통일정책이나 부처 존재 자체가 위축됐다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협정 선언이 실제로 이뤄진 건 많지 않은 채 선언으로 끝났다”면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지난 정부에서도 일어난 만큼, 이제 새 정부가 극복하고 전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서해상에서 북한에 피살된 우리 공무원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도 거론됐다.

이 의원은 “서해 공무원 사건 당사자 가족이 납득하지 않고 있다”면서 “새 정부가 제대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문 전 정부가 귀순 의사를 보인 탈북어민을 북송한데 대해 “명백한 잘못”이라고 규정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흉악범인 해당 어민들의 추방은 당연하다’고 맞받아쳤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이들이 귀순 의사가 있었다면 우리 해군을 만났을 때 귀순했어야 했는데 3일이나 도망다니다 체포됐다”면서 “평범한 탈북 주민과 이들을 동일시하면 난민법이나 북한이탈주민법에도 맞지 않고, 통일부는 초기부터 순수한 귀순으로 봤나”라고 권 장관에게 되물었다.

이에 권 장관은 “귀순을 순수한 귀순과 불순한 귀순으로 나누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우리 국민이면 국민이지 우리 국민임을 박탈하는 제도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일정 기간 내 귀순 의사가 밝혀지고, 자필로 귀순서를 썼다면 당연히 귀순으로 봐야 한다”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이건 명백하게 지난 정부에서 한 행태가 잘못됐다”면서 “우리 사회에서도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9·19 합의 파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한의 수십차례 미사일 무력도발과 최근 6차 핵실험까지 강행하는 상황에서 향후 7차 핵실험까지 시도할 경우 9·19 합의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해당 합의는 지난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됐는데, 합의문에는 ‘상대에 대한 일체 적대행위 중지를 비롯해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연습 중지·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따른 무인정찰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권 장관은 정부의 9·19 합의 파기 논의 상황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박병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합의는) 양 당사자가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합의가 이어지고 오히려 더 보태져야 한다”면서도 “최근 상황이 엄중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훨씬 더 심각해지면 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9·19 합의를 먼저 파기할 경우 향후 남북 간 군사적 충돌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권 장관은 “특단의 상황이 없는 상황에서 합의를 먼저 깨는 건 옳지 않다”면서도 “지금 남북관계 상황으로 볼 때 여러 안 좋은 시나리오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최악 상황에서 이런 저런 옵션은 모두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나 원론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이라면서 “9·19 합의를 비롯한 백지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건 절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보면 (9·19 합의를) 열어 놓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들을 하는데, 파기 가능성도 있다는 것인가”라면서 “최초로 파기하는 정부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