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시급하다

[이뉴스투데이 구현주 기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의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다양한 소비자가 과정이 번거로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고 있는데,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고 포기한 실손보험금만 74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어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 통계와 보험사 실손보험 청구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실손보험 지급 가능액은 37조5700억원이었다.

실제 고객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36조8300억원으로, 실손보험 청구전산화가 이뤄졌다면 소비자에게늘 7400억원이 더 돌아갈 수 있었다.

올해 실손보험 지급 가능액은 13조5500억원인 반면 실제 지급보험금은 13조2600억원에 그쳤다.

39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피보험자 지출 의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과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기에, 진료비 영수증 등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하다.

소비자는 직접 병원에서 필요서류를 발급받고 보험사에서 별도 청구 과정을 거쳐야 한다.

보험연구원 조사결과 실손보험 청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소비자 중 56.8%가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제출서류 발급’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이뤄지면 이러한 번거로움이 사라지는데, 소비자 요청시 의료기관이 필요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제3기관을 통해 보험사로 전송하게 된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의 필요성은 10여년간 꾸준히 논의돼 왔지만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못하는 등 진전이 없었다.

이 문제에 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이 불편하겠다고 생각했는데 빨리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보건복지부와 논의하겠다”고만 답했다.

원론적 답변으로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느껴지지 않는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의 불발 이유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 때문으로, 대한의사협회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대응TF’를 구성하고 총력대응을 예고했다.

환자진료정보 등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보험사가 축적된 개인의료정보를 토대로 보험 가입거절, 보험금지급거절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정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적극 반대하는 진짜 이유를 ‘비급여’ 가격 책정에서 찾고 있다.

비급여 항목은 병원마다 책정하는 가격이 다르며 일부 병원의 주요 수익원인데,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로 심평원으로 진료정보 등이 전송되면 비급여 항목 가격이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다.

의료계가 TF까지 구성하고 대응에 나선 와중에 유관기관과의 논의만으론 이를 꺾기가 쉽지 않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강력한 리더십을 토대로 한 추진력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