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파리만 날린 안심전환대출, 실패로 볼 수 없는 이유

[이뉴스투데이 정성화 기자] 출시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은 안심전환대출이 실제 접수를 시작하자 당초 예상보다 현저히 적은 신청 건수를 기록하면서 흥행에 실패했다.

정부가 안심전환대출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2015년과 2019년 1·2차 안심전환대출 출시 때는 은행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신청자들이 몰렸다.

2015년 당시 1차 안심전환대출은 출시 4일 만에 20조원 한도를 모두 소진했다. 2019년에는 2주 간 공급 한도인 20조원의 3.5배에 달하는 총 73조9253억원(63만4875건)이 몰려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그 해 국정감사에서 “수요 예측에 실패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급격한 금리인상기에도 불구하고 이번 3차 신청은 많지 않은 편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지난달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신청 받았지만 2조3629억원(2만5954건)이 접수되는 데 그쳤다. 정부가 준비한 대출 한도가 25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를 두고 금융당국이 신청 자격을 너무 엄격하게 해 흥행참패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3차 안심전환대출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또 기존 대출 잔액 범위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수도권 아파트의 중위가격이 7억원이 넘는 것을 감안할 때 수도권 거주자 중 신청 자격을 갖춘 차주는 많지 않다.

국정감사에서도 안심전환대출 흥행 참패가 도마 위에 올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전국 4억원 이하 주택현황을 보면 서울은 2%에 불과한 등 수도권 비중“은 현전히 떨어진다”며 “까다로운 기준 때문에 일부만 해당되도록 설계한 것은 국민적 허탈감만 증가시킨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안심전환대출이 선착순이 아니라 저가순으로 선정되는 등 애시당초 설계가 잘못돼 역대급으로 흥행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정부가 준비한 대출 한도 소진이 느리게 된다고 해서 3차 안심전환대출을 실패라고 하기는 힘든 측면이 있다.

1·2차 때는 진입 허들이 낮아 중산층 차주들도 대거 혜택을 봤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1차 안심전환대출 당시 대출한도의 약 10%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차주에게 공급됐다.

결국 이번 3차 신청에서 금융당국은 중산층이 수혜를 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취약계층에게 우선 신청권을 줬다. 

안심전환대출은 지난달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신청받았다.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는 주택가격 4억원 이하 차주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4억원 이하 차주들한테 신청을 받고도 한도가 남으면 점차 주택가격을 높여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집값이 낮은 차주들을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고 재원이 남으면 중산층까지 자격이 확대되는 구조인 셈이다.

서민의 기준을 어디에 둘지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안심전환대출의 정책 취지가 취약차주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면 이번 3차는 ‘예고된 실패’가 아닌 1·2차 당시 문제점을 개선한 성공 사례로 보는 게 더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