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양질의 주거환경 구축 위해 LH 정원 추가 감축 재고해야”

[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박영준 기자]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경남 진주시갑)이 4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추가적인 정원·조직 감축을 재고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7월 기재부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통해 올해 말까지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과 정원조정을 마무리하겠다고 전했으나, LH의 경우 이미 자체 혁신방안에 따라 2021년 정원 1064명을 감축하는 작업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정원 감축이 추진되고 있다.

박대출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공공기관 방만운영 폐해를 정상화하기 위한 혁신은 꼭 필요하지만, 양질의 부동산 공급도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라며, “LH의 경우 이미 1천명 가량을 감축한 상태인 만큼, 부동산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적 정원 감축은 재고해야 한다. 신규채용 중단으로 인해 지역 청년들이 느낄 상실감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LH가 공공주택을 지을수록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도 문제로 지적됐다. 자재값 등의 상승으로 기재부가 내년 예산안에 공사비 건설지원단가를 7% 인상했지만 여전히 사업비의 42% 수준에 불과해, 현 수준의 재정 지원으로는 주택 호당 2억 4800만원씩의 부채가 LH에 쌓이는 실정이다.

이에 박대출 의원은 “LH는 공공주택을 지을수록 적자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이 있다“며, ”‘부동산공급 목표 달성’이라는 LH의 특수한 경영여건을 감안해 균형있는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기재부에 요구했다.

한편, 박대출 의원은 오는 21일과 24일 진행되는 기재위 종합감사에서도 LH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답변과 이행 계획을 기재부에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