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경실련 “본분 잊은 LH…진짜 장기전세 재고율 고작 4%”

[이뉴스투데이 박예진 기자] “영구임대·50년임대·국민임대·장기전세 등 20년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 가능한 진짜 장기공공주택은 92만5000호로 재고율이 고작 4%에 불과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1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장기공공주택 재고 현황 분석결과’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재고율은 7%에 달했지만, 이는 10년임대와 행복주택 등 단기임대나 전세임대 등 오랜기간 거주할 수 임대를 포함시켜 부풀린 통계라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박훈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 국장, 정택수 경실련 정책국 부장, 조정훈 경실련 상집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들은 저렴한 임대료로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진짜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10년주택과 행복주택 등 단기임대를 중단할 것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이외에도 분양원가 상세내역, 공공주택 자산내역, 신도시별 이익 등 행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공주택 민간참여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박 토지주택위원장은 이날 기자 회견에서 “토지공사 주택공사를 합치면서 LH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았다”며 “그 역할만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그 역할만큼 민생과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간감회를 통해 경실련은 2020년 기준 국내 주택 수 2167만호 가운데 저렴한 가격으로 20년 이상 장기임대가능한 진짜 공공아파트(영구·50년·국민임대·장기전세주택)는 장기공공주택의 재고율은 4%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에서 운영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은 2020년 기준 159만2000호이며, 영구·50년·국민임대, 장기전세, 10년·매입·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8가지 유형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경실련이 직접 분석한 결과, 공공주택 중 저렴한 가격으로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은 이보다 적은 92만호에 불과했다. 이중 LH가 보유한 가구는 약 71만호, 지자체 보유 가구가 21만호로 나타났다.  

이외 주택의 경우 가격대가 너무 높거나 조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20년 이상 거주할 수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정 부장은 “10년임대는 10년 임대 후 시세를 반영해 분양전환되고, 행복주택은 임대료가 비싼데다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임대기간은 6~10년에 불과하다”며 “전세임대는 공공소유 아파트가 아닌 민간주택에 대한 전세금 지원책이며 매입임대는 비싼 가격으로 인해 공공임대 제도가 필요한 저소득층은 거주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행복주택 역시 임대시세를 기준으로 해 공공임대 주택으로 분류하기에는 높은 가격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민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이 건설원가를 기준으로 책정되지만, 행복주택의 임대보증금은 ‘임대시세’를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어 저소득층 수요자의 부담이 높은 실정이다.

일례로 서울 강남에 위치한 전용면적 47㎡ 장기전세 아파트는 보증금 1억7500만원인데, 서울 금천에 위치한 44㎡ 행복주택은 보증금 1억2000만원, 월임대료 45만원이다. 행복주택 임대료 월 45만원 전월세 전환률(5%)을 적용하여 산출할 경우 임대보증금은 2억원이 넘는다. 전국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강남지역 장기전세아파트와 비교해도 행복주택 임대료가 더 비싼 셈이다.

특히 택지 부족으로 인해 비중이 늘고 있는 매입임대의 경우 시세인 감정가를 적용해 높은 주택가격을 수요자들이 감당해야 한다고도 꼬집었다.

김 국장은 “지금의 매입임대는 가격이 감정가를 적용해 저소득 수요자가 감당하기엔 가격이 너무 비싸 경매가로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또한 토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매입임대가 늘어나고 있지만 마곡, 강일, 과천 등에서 택지개발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 땅이 없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고 지적했다. 

정권별로는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 LH는 진짜 장기공공주택을 27만6000호, 10년 전세임대 등은 11만3000호로 늘렸으며, 재고증가량 중 71%를 차지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공주택 중 진짜 공공주택은 25% 뿐이었으며, 문재인 정부는 17% 늘리는 데 그쳤다.

조 위원도 “현 시점에서 정부가 귀기울여야 할 것은 무분별한 공급확대 주장이 아니라 전세사기와 열악한 주거환경에 신음하는 무주택 서민의 목소리”라며 “최근에 발표한 LH 혁신안과 같은 알맹이 빠진 대책으로는 LH의 개혁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경실련은 정부가 근본적인 LH 공공주택 정책 개혁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H측은 전세임대, 매입임대 주택은 의무기간이 20년이다. 행복주택 역시 임대의무기간은 30년으로 10년 임대를 제외한 7유형의 공공임대 주택 모두 20~30년간 거주 가능하며, 매입임대 등의 비중을 축소할 경우 재고율의 즉각적인 확대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수도권 내 개발 가능한 공공택지가 부족한 상황이라 매입 주택 공급을 중단할 경우 공급 규모가 축소될 수 밖에 없다”며 “추가적인 주택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나, 시장 여건 악화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