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 “공공임대로 집장사”…LH, 임대주택 문제 질타

[이뉴스투데이 박예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LH가 국토교통부 주택공급혁신위원회에 제출한 문건을 제시하며 “서민 주거기본권을 외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LH는 지난 6월 국토부에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을 재고해줄 것과 국공유지에 공공분양주택 건설 특례를 신설해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법상 국공유지에는 임대주택 건설만 가능하다.

심 의원은 “토지임대부 주택은 집값을 낮추고 환매를 통한 공공성 유지에 기여하는 제도로, 반값 아파트 정책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다각도로 활용되고 있다”며 “LH의 주요 관심사는 주거약자를 위한 공공임대 정책을 축소하고, 공공분양 공급과 부동산 매각을 통한 수익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민들은 신림동 반지하 참변을 비롯해 일명 ‘지옥고’(반지하·옥탑·고시원)에 시달리는데 이를 개선해야 할 책무가 있는 LH는 집장사, 땅장사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심 의원은 “LH는 2019년부터 분양된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2만9000호를 통해 무려 4조4000억원의 수익을 냈다”며 “국토부와 LH는 10년 분양전환주택의 분양원가와 수익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익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임대 공급물량 축소와 예산 삭감 문제를 문제삼았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0만호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상 13만호에서 3만호를 줄인 바 있다. 예산도 5조7000억억원(25.1%) 삭감했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에 오히려 물량을 축소하는 것은 서민주거안정이라는 LH 역할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며 “내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 예산을 올해 수준 이상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기 신도시 전체 주택건설용지 가운데 민간용지 비율이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3기 신도시의 전체 주택건설용지 834만㎡ 가운데 62.1%에 달하는 518만2000㎡가 민간주택용지(분양·임대)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도시는 강제 수용 방식으로 조성되는데 60% 이상 부지가 민간에 매각됨으로써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허 의원은 2009년 통합 공사 출범 이후 작년 최대 실적을 올리는 등 최근 LH 수익이 크게 증가한 점도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문제삼았다.

이에 대해 이정관 LH 사장직무대행은 “지난해와 재작년 집값 급등으로 분양전환 가격이 오르면서 LH 실적도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또 “3기 신도시에 대해 공공분양주택 공급 비율 확대를 위한 지구계획 변경신청을 완료하고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며 “LH는 청년원가주택 등 다양한 공공주택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