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배신했다”…신재생에너지 시장 ‘붕괴’ 조짐 본격화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새 정부 출범 이후 연이어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이 뒤집히면서 시장 붕괴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이달 초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 상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조정 계획을 관련 협회·단체에 전달하면서 시장 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안에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의무비율 하향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RPS 의무공급비율이란 발전공기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들이 발전량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우도록 한 제도다. RPS 의무공급비율이 12.5%면 발전사들은 생산 전력의 12.5%를 신재생에너지로 조달해야 한다.

RPS 고정가격계약 등 재생에너지 전력시장 거래 운영 방식도 일부 변경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련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RPS 의무제도 상한을 상향조정하고 이에 따라 연차별 의무비율도 크게 올린 지 불과 9개월 만의 일로, 윤석열 정부의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의 여파로 풀이된다.

정부는 최근 공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원전 비중을 늘리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상반기 전력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 도입 추진에 따른 업계 진통이 본격화된 후 갈등 봉합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연달아 RPS의무공급비율 하향 조정 논의가 이뤄지면서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RPS 의무공급비율 하향 조정 배경에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변경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의 축소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당초 30.2%에서 21.5%로 하향 조정됐다.

사실상 신재생에너지 공급 목표 하향에 따른 공급량 축소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준신 신재생에너지학회 회장은 “원전에 대한 과도한 정책 편중과 정치적 이해로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한 압박이 심각해진 상태”라며 “전 세계적인 친환경 기조에 따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확대 정책이 시급한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 잇따라 이뤄지고 있다. 시장 확대는 커녕 실질적인 업계 보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을 통해 RPS 의무공급비율 상향선을 10%에서 25%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RPS 의무공급비율은 올해 10.0%를 시작으로 △2023년 14.5% △2024년 17.0% △2025년 20.5% △2026년 25%로 연간 5%p 규모로 확대될 계획이었다.

여기에 한국에너지공단도 태양광 전력을 20년간 판매할 수 있는 태양광 RPS 고정가격계약 제도를 일부 수정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SMP 정산제도 방식 개편에 나선다고 계획을 발표하면서 관련 논란이 더욱 비화하고 있다. 이는 SMP 상승세가 높아졌을 때 발전사업자가 고정가격계약에서 과도한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이에 업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과 시장을 축소시키는 정책 개편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간발전업계 관계자는 “정권 교체 직후부터 신재생에너지 업계를 탄압·압박하는 식의 정책이 계속해서 추진되며 업계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SMP 상한제에 이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하향 조정 등 대응해야 할 문제들이 많아지고 있다. 정부만 믿고 시장에 뛰어든 (민간)발전사들의 피해는 누가 보호해줄 것인가”라고 토로했다.

한편 최근 지역단지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풍력발전 시장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풍력 발전사업자는 풍력 RPS 고정가격계약으로 20년간 전력을 고정된 가격에 전력거래소와 발전공기업 등에 판매할 수 있지만, 1년에 한 번 진행되는 RPS 고정가격계약에서 경쟁입찰 기회와 물량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올해 계약 입찰 물량 규모 중 풍력발전의 경우 태양광 대비 8분의 1 수준에 그쳐 수익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와 관련, 이준신 회장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힘써야 할 정부가 정치적 이해에 따라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고 있다. 대기업부터 소규모 민간발전사까지 시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원전 위주의 에너지 믹스를 설계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재생에너지와의 시너지를 강화하고 관련 시장의 연착륙을 도와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 에너지 정책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금 되돌아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