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野 여가위 “尹 ‘여가부 폐지’ 졸속 추진 중단해야”

[이뉴스투데이 김찬주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청년성평등 추진단이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여성가족부 폐지’ 졸속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지시 외 어떤 구체적 논의와 담론 형성이 없었던 여가부 폐지 문제는 윤 정부 첫 여가부 장관(김현숙)에게 지상명제가 됐다”며 “하지만 김현숙 장관은 여가부 폐지를 위한 로드맵을 밝히라는 질의에는 한 번도 명쾌한 답변을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여가위 위원들은 윤 대통령이 지시한 ‘여가부 폐지’에 반대한다”며 “어떤 책임도 준비도 없이 윤 정부의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여가부 폐지’라는 구호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성토했다.

앞서 김 장관은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의원이 “여가부 폐지를 위해 장관에 임명됐느냐”라고 묻자 “네”라고 답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여가부는 비단 성평등 뿐만 아니라 청소년·아동·가족·아이돌봄 등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무겁다”면서 “여가부는 폐지가 거론될 상황이 아니라 기능을 개선하고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불식시키는 유일한 해답이 여가부 폐지라는 교묘한 갈라치기와 가스라이팅을 멈추라”며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여가위 위원들은 (윤 정부가) 여가부의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4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여가부 역할에 대한 부정평가 이유에 ‘여성 지원에만 치중’이라는 응답이 49.5%로 1위를, 2위 3위는 각각 ‘성차별 문제에 제대로 대응을 못 해서’(39.5%), ‘공직사회 성비위에 적극 개입하지 못해서’(36.8%)라는 답변이 나왔다.

김 장관이 버터나이프 크루(청년성평등 추진단) 사업에 대해서도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히자 추진단 공동대책위원들은 여가부에 젠더갈등(남녀갈등) 문제 해소 의지를 따져 물었다.

공대위 관계자는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였지만, 여가부로 인해 세금을 축내는 부정한 사람들로 낙인찍혔다”면서 “성평등사업의 내용이 아닌 단순 성비만으로 이 사업을 문제 삼는 상황에서, 성평등을 말하면 일반청년이 아니라고 낙인찍는 사회에서 어떤 남성청년이 성평등을 이야기하겠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여가부에 젠더갈등 해소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버터나이프크루사업은 성평등 사회를 향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음에도 여가부는 당사자 청년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청년의 목소리에 꼬리표를 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가부는 국민이 말하는 성평등을 향한 목소리를 들으라”며 “성평등 사회를 향한 여가부의 의지를 버터나이프 사업 정상화를 통해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6월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약 680여개의 시민사회여성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성과는 별로 없고 예산만 축내는 부처”라고 쏘아붙인 바 있다.

그는 다음 달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원사업이) 벌써 4기를 맞고 있는데 남녀 갈등 개선에 무슨 효과가 있었느냐”면서 “오히려 명분을 내걸고 지원금 받아 가는 일부 시민단체와 유사한 점은 없었는지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