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대형마트가 힘들다? 소상공인은 ‘진짜’ 힘들다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폐지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유통업계와 대형마트 업계는 쌍수 들어 환영의 의사를 내비쳤다. 반면 소상공인을 비롯한 기존 소규모 상권의 얼굴에는 먹구름이 드리웠다.

정부는 의무휴업제 폐지를 확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앞서 이뤄진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정부 독단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처사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이 의무적으로 매달 이틀을 쉬도록 한 제도로, 지난 2012년 무분별한 대형마트 입점이 전통시장 등 기존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도입됐다.

말 그대로 소상공인의 사업영위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도 도입 10년 만에 이를 갈아엎겠다고 나선 것이다.

말은 그럴싸하다. 이커머스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대형마트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추진은 ‘절대’ 아니”라며,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하나 같이 “기가 찰 노릇”이라며 힐난했다.

그들은 코로나19 시기 그 어떤 경제구성원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영업제한을 비롯해 오프라인 상권의 붕괴, 언택트(비대면) 소비 기조 확대, 대출 금리 상승, 원자재가 폭등 등 말로는 다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기전망은 매달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으며, 폐업률 또한 외환위기 당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공생이란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言語道斷)’이자 무의미한 논리다.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하는 그들에게 ‘하루만 더 양보해달라’는 요구는 결코 작은 부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정부 정책의 방향타가 어디로 향해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의 상처로 대형마트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지금 ‘더’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