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학제개편’ 논란…민주 “제2의 졸속 용산집무실 이전”

[이뉴스투데이 김찬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정부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 만 5세 하향’ 학제개편안을 두고 ‘제2의 대통령실 집무실 졸속 용산 이전’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 필요성도 강조하며 “여당이 청문회 수준의 검증 약속을 저버렸다”고 지적했으나, 국민의힘은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맞받아친 바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학제개편이라는 거대한 사안을 의견수렴조차 없이 기습 발표했다”면서 “마치 대통령 집무실 옮기듯 졸속으로 추진하는 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정복 의원도 “국회의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은 장관이 국민을 향해 핵폭탄을 투척하고 있다”면서 “맘카페를 보라, 학부모들이 완전히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에서도 학제개편에 대한 연구·검토를 진행했지만,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는 판단 때문에 실제 정책으로 추진하지 않은 바 있다.

이에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학제개편안에 대해 “더 큰 문제는 대선 공약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인수위에서 검토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업무보고를 하면서 툭 튀어나왔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음주운전 논란’ ‘논문 표절’ 논란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강행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해 ‘사후 청문회’를 요구했다.

도종환 의원은 박 장관의 논문 표절 논란을 꼽으며 “의혹투성이인 상태에서 어떻게 공정한 교육과 투명한 대학입시를 관리하겠느냐”면서 “청문회에 준하는 검증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동용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월 5일 박 장관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수준의 검증을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약속된 청문회는 없고 박 장관의 동문서답식 해명 본질을 왜곡하는 해명을 넘어 거짓말에 거짓말만 반복되면서 지칠 정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본인이 해명하기 어려우면 장관직에서 물러나든지 인사검증을 통해서 해명하든지 간단하지 않느냐”라며 “그런데 왜 시간을 질질 끌면서 교육계나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에게 대혼란을 주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장관이 자기가 고의로 회피해서 (인사청문회를) 안하겠다고 해서 안 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국회가 그 본연의 업무를 해태(懈怠, 법적 기일을 넘겨 책임을 다하지 않다)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교육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가 정상화된 만큼 박순애 장관이 가진 논란에 대한 대대적 사후 인사검증 ‘제 2라운드’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