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열의 정치블랙홀] 윤석열 정부 인선, ‘검찰공화국’ 신호탄될라

국익, 희망, 상식, 국민의 뜻, 공정, 겸손, 법치의 원리, 실용.

새 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범 이후 야심차게 준비해 공개한 7대 국정과제입니다. 이를 기초로 20개 약속과 110개 국정과제도 추가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의 인선 과정서 법치의 원리를 제외한 국정 철학은 보이지 않습니다

검찰 출신으로 요직 인선이 집중되면서 새 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를 이어가고 있는지엔 윤석열 대통령 취임이래 불과 한 달만에 물음표가 붙기 시작됐던 배경이죠.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용산 청사 출근길에서 “필요하다면 검찰 출신을 또 기용하겠다”고 하자 전날 공개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통화 내용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발언과 달리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분간 더 이상 검사 출신 임용하지 않겠다”는 권 원내대표와의 통화 내용이 전해지면서 새 정부 인선 방향에 국민소통관 출입기자들 사이에서도 혼선이 일고 있어서입니다.

필요할 경우 검사 출신 중용이라는 새 정부 인선 대전제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지금의 인선 잡음의 원인이 벌써부터 바닥난 인재풀인지, 언론에서 제기돼온 ‘검찰공화국’ 논란인지는 시원한 설명이 없어서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어떤 일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 어떤 일은 계속하겠다는 식으로 선을 긋는 것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면서 “인재를 쓰는 원칙에서 유연하게 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관계자 발언은 일부 기자들로부터 된서리를 맞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평생 검사직을 수행했기 때문에 인재풀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의 권 원내대표 발언은 군색한 변명으로 만들었지요.

기자들이 여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전하자 이 관계자는 한술 더 떠 “아마 대통령이 26년 동안 검사직을 수행해왔으니 검사를 제일 많이 알겠죠”라면서 “함께 일하면서 검증해 본 인사와 같이 일하고 싶은 대통령의 마음”이라며 검찰로 편중된 인선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검찰 출신의 인선에 정당성을 부여하던 대통령이 하루 만에 한발 물러섰음에도 언론 지적의 연장선상에서 인사문제를 제기한 권 원내대표의 목소리엔 선을 긋는 대통령실 내부의 스탠스는 아이러니하기까지 합니다.

검찰 출신을 인선에서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새 정부의 굳은 고집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인선과정에서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았을 리도 만무합니다. 여기에 “검찰 출신 측근만이 능력이 있다”는 식으로 전해진 대통령 발언은 자칫 오만과 아집으로도 비쳐지고요.

전문성과 다양성이 결여된 지금까지의 ‘마이웨이’식 대통령 인사로는 분열된 우리 사회의 갈등 조정이나 고차방정식으로 점철된 국정현안의 해법도 찾을 수 없습니다.

법치의 원리, 좋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진행된 새 정부의 고집스런(?) 인선 과정에 대해 ‘검찰공화국’의 신호탄이라는 우려섞인 시선도 공존합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는 이제 막 1개월입니다. 아직도 5년이나 남았습니다. 하지만 집권 초기 인사 첫 단추를 잘못 꿸 경우 5년 내내 국정동력의 발목도 잡힐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익, 희망, 상식, 국민의 뜻, 공정, 겸손, 실용이 법치의 원리와 접목시켜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재검검, 국가와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