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애물단지’ 전락한 태양광, 스스로 일어서야 할 때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발전 시장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이 이어지면서 관련 설비용량이 우후죽순 증가했다. 자연스럽게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 거래량도 큰 폭으로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태양광 발전 설비 규모는 1777MW에 불과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는 관련 설비가 6197MW까지 폭증했다.

이는 원자력, 석탄발전을 포함한 국내 전체 발전원 중 가장 높은 성장세다.

소규모 민간 발전 태양광인 PPA 용량 또한 크게 확대됐다. 2020년 1월부터 집계된 PPA 용량은 당시 7672MW에서 2년이 지난 올해 2월 기준 1만3219MW로 72.3% 가량 증가했다.

문제는 태양광 발전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규모가 비정상적으로 확대되면서 전력공급 구조에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생산된 전력에 대한 계통연계 인프라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가 태양광 발전 시장의 난립을 묵과한 것은 물론, 오히려 이를 뒷받침해주는 무분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면서 결과적으로 전력생산단가가 증가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지난해 3만원대까지 떨어졌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은 최근 5만원선을 넘어 6만원대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처럼 거래가가 5만원을 넘어선 것은 2019년 10월 이후 2년여 만으로, 이는 지난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비율 확대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REC 가격이 오르자 전력도매가(SMP)도 덩달아 올라 전력을 구매해 공급하는 한국전력은 추가적인 비용 부담 등으로 재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결과적으로 문 정부 당시 강화된 친환경 정책의 결말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귀결된 것이다.

이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기초 단계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내는 실질적인 대안이 아닌 기존 에너지원을 배제·축소하는 방식을 선택한데 따른 부작용이 더 크다는 의견도 있다.

기자 역시 문 정부의 친환경 정책은 실패한 정책으로 보고 있다. 관련 시장의 난립을 유발하는 지원 일변도 방식의 정책은 결국 전기료 인상이라는 부작용을 야기했고,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로 돌아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를 맞은 태양광 시장은 이제 변해야 한다. 양적 확대에 매몰돼 질적 성장의 기회를 놓친 만큼 시장의 재정비 과정도 불가피할 것이다.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다. 온전한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통연계 강화를 시작으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더 이상 정책과 지원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우뚝 설 수 있는 태양광 시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