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온전한 손실보상’의 딜레마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요즘 가장 뜨거운 감자가 윤석열 당선인의 1호 공약인 ‘온전한 손실보상’이다. 코로나19 방역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액을 있는 그대로 보상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구체적인 액수도 누차 언급됐다. 윤 당선인은 총 50조원 규모, ‘소상공인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제시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9일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총연합회’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10일에도 통인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연합회와도 만났다.

안 위원장은 “이전까지는 정부 데이터를 직접 받지 못하다가 인수위가 출범하고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게 됐고 정확한 손실액을 추정해 재원 조달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장 요구에 부합하는 지원이라는 원칙에 따라 '온전한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소상공인 1인당 300만원을 내놓았고 이조차 상황에 따라 감액을 적용했다. 

여기서 상황이란 국세청에서 가지고 있는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내역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총 손실액을 산출했다. 곧 희비가 엇갈렸다.

식당·카페 소상공인은 특히 잘 알고 있다. 코로나19 여파 전후로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비대면과 배달 판매 비중의 증가다. 아무리 장사가 잘되는 곳이라도 영업제한으로 인해 절대 고객수와 매출이 줄었다. 그런데도 국세청 부가세 내역이 전후로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은 앞서 현금 매출을 축소해 신고했을 가능성을 의심한다. 그 결과 장부대로라면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이들을 보상해 줄 방법은 없는 셈이다.

인수위는 또 다른 난제도 맞닥뜨리고 있다. 윤 당선인은 재정건전성을 거듭 강조해 왔는데 세원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뿐이랴. 설령 마련했다 해도 가파른 물가상승 가운데 정부 예산을 추가로 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급기야 당초 공약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앞서 소상공인이 문재인 정부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불만을 터뜨린 것도 이러한 배경에 따른 진퇴양난의 결과다. 곧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 또한 이 같은 딜레마를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소상공인의 분노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치란 한정된 재원을 분배하는 방식이다. 차기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소신에 따라 공약을 내걸었다면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결단과 행보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