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중단 현실화…에너지정책 대전환 불가피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주요 에너지 정책들의 대전환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현 정부 에너지정책의 핵심인 탈(脫)원전 정책이 동력을 잃을 것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탄소중립 정책의 중심축인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건설이 유보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와 가동 중인 원전의 가동기한도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신규 원전에 대한 건설이 검토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 정부는 앞서 계획을 수립해 부지 물색 혹은 연구용역 단계에 있던 원전 4기(천지 1·2호기와 대진 1·2호기)를 백지화한 바 있다. 이에 신규 원전 건설의 경우 원점에서 새로 부지 선정 등의 모든 절차에 돌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윤 당선인이 에너지정책의 핵심 어젠다로 `원전 강국`을 내세운 만큼 검토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에너지정책 변화 가능성을 두고 업계 및 전문가 일각에서는 지속된 전력수급난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윤 당선인의 전기요금 동결 공약으로 한국전력의 경영난 해소가 단기간 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에너지정책 ‘복(復)’원전 향한다

윤 당선인의 대선 승리로 원자력 발전 정책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이 폐지됨에 따른 원전 기술 개발 및 수출 확대 등을 위한 관련 지원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대선 후보 공약집을 통해 청정에너지 글로벌 탑2 기술강국 실현으로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원자력, 배터리, 태양광, 수소 기술분야를 글로벌 탑3 수준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밝혀왔다.

또한 윤 당선인은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이후 원전을 줄곧 강조해 왔다.

그가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로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만큼 건설이 유보됐던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도 확실시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함께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6기의 건설을 중단한 바 있다.

신한울 3·4호기는 2008년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당시 건설 계획이 결정돼 공정률 30%대까지 공사가 진행되다 정부의 인허가 보류로 사업이 잠정 중단됐다.

윤 당선인은 이에 대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공사 중단은 국가 범죄였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의 수명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2030년 이전 운영 허가가 끝나는 10기 원전 역시 계속 가동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윤 당선인은 "신한울 외에도 안전성이 확인된,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 계속 운전을 허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다.

◇탄소중립 핵심 에너지 ‘수소·신재생’ 낙점

윤 당선인의 에너지정책의 골자는 원전을 활용한 탄소중립 실현이지만, 에너지체계 전환의 핵심 매개체는 수소와 신재생에너지의 동반 성장에 있다.

그는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추진 의지와 관련해 “긴 호흡을 갖고 꾸준하게 실천해 갈 수 있는 상식적이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부 공약으로는 △재생 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화한 탄소중립 △한미 원자력 동맹 강화 및 원전 수출 통한 일자리 10만개 창출 △소형모듈원전(SMR) 비롯한 차세대 기술 원전 및 원자력 수소기술 개발 △국민과 함께하는 원자력 정책 추진을 내놨다.

탄소중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가동원전의 계속운전이 필요하다는 구상이다.

탄소중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과 에너지 효율성 문제 등의 과제들의 해결책으로 원전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은 이를 통해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액화천연가스(LNG),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임기 내에 3분의 1 감축하는 한편, 미세먼지·온실가스 배출 제로화를 골자로 한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위주의 발전 비중 확대에 나서겠다고 공약했다.

◇역대 최대 적자 한전, 전기요금 해결책은?

에너지정책의 대대적인 개편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이 대선 유세 기간 중 밝힌 전기요금 인상 계획 백지화 공약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수년간 지속된 에너지 연료 원가 상승과 이에 따른 전력구입비 부담 가중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한전의 재정난에 대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연료비 연동제 도입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생활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 인상을 동결했다.

이후 올 1분기 소폭 인상을 골자로 한 전기요금안을 내놓았으나, 연료비 변동분의 반영이 아닌, 직전년도 미인상분을 반영시킨 것으로, 사실상 인상폭은 제로(0)에 수렴한다.

현재 4월 인상계획은 공고가 끝나 시행 전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상태다. 구체적인 인상폭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약 20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떠안고 있는 한전 입장에서는 즉각적인 요금 인상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윤 당선인의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많다.

지난해 한전은 5조8061억원의 사상 최대 규모 영업손실을 냈다. 원유·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 등 연료비가 급등했지만, 변동분이 연료비에 잇따라 반영되지 못하면서 이로 인한 손실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현재 한전의 상황은 전기를 원가보다 싸게 파는 것이나 다름없다. 팔수록 손해”라며 “발전단가가 높은 신재생에너지 위주로 시장을 급격하게 넓혀가다 보니 이런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새로운 정부에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