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증시 도약 위한 대선공약이 안 보인다

[이뉴스투데이 신하연 기자] 대한민국 국정을 이끌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7일 앞으로 다가왔다. 주식과 코인을 짬짬이 투자하고 있는 ‘개미’ 입장으로서 후보들의 증시공약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

주요 대선후보들은 일제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증시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핵심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증권거래세 폐지를, 반대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주식 양도세 도입 취소와 증권거래세 현행 유지를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각각 물적분할 회사의 상장 금지와 분할 신설회사 보유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 등 개인투자자 보호방안을 제시했다. 1000만명 규모로 성장한 개인투자자의 표심을 끌어오려는 복안이다.

다만 ‘경제’를 주제로 한 지난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TV토론에서는 서로의 공약을 헐뜯느라 정작 본인의 공약을 제대로 어필하지 못했다. 두 시간가량 이어진 토론에서 자본시장공약은 사실상 없었다.

말이야 쉽다. 말처럼 쉽게 된다면 그동안 왜 코스피 지수 4000, 5000에 도달하지 못했을까.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외국계기업와 비슷한 수준의 국내 기업 가치는 저평가됐고, 그로 인해 주가도 낮게 책정됐었다. 남북관계로 인한 지정학적 불안요인은 고리타분한 이야기로 차치하더라도 낮은 배당, 지배구조와 회계의 불투명성, 무분별한 상장 등이 원인이다.

2018년 말 557만명에 불과했던 개인투자자는 2021년 1000만명을 돌파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투자자 비중은 66%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에게 걷힌 세수만 12조4000억원이다(2020년 기준).

하지만 개인주식투자자를 보호하는 대책은 한없이 부실하다. 대선후보들이 국내 증시에 대한 진지한 고찰보다는 당장 표심에 급급한 겉핥기식 공약만을 내세운다면, 누가 차기정권을 잡든 주식시장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꼬박꼬박 모은 적금으로는 집 한 채 마련하기 힘든 시대다. 자본을 굴릴만한 여력이 생긴 중년층 말고도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 직장인도 시간을 쪼개 유튜브로 주식을 공부하고, 공모주 청약을 넣고, 코인에 투자하는 이유다.

자본시장이 이미 전 국민의 자산 형성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을 바탕으로 금융시장 관계자들이 함께 다분한 노력을 해나가지 않으면 코스피지수 3000도 개인투자자 1000만명 시대도 요란한 숫자놀이가 될 수 있다.

지난달 초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2022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이재명 후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알고 있으나 문제는 ‘실행하느냐’”라며 “한국시장에서의 소외감 혹은 배신감을 느끼지 않도록 주가 조작이나 시세 조정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시장에 대한 신뢰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도 “대외 요인에도 끄떡하지 않는 자본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기업 지배구조의 불투명성, 퇴직연금 관련 세제혜택의 정비, 외환제도 활성화, 주가조작 통한 범죄수익의 환수 등 문제를 다뤄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거를 앞두고 ‘반짝’ 말만 앞서는 공약이 아닌 국내 증시의 도약을 위한 초석이 되길 바라면서 국회와 행정부, 금융시장 전체의 노력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