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확률형 아이템 전수조사 및 이용자 보호 강화 주장

[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0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장안 공청회를 앞두고 확률형 아이템 조작 여부의 전수조사와 실질적 피해구제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성명서를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등 온라인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여부 등을 전수 조사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이용자 보호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금융당국에는 확률형 아이템 기반 신종 게임코인을 활용한 상품거래, 카지노 게임머니 교환, 가상자산 거래도 가능한 플레이투언(P2E) 기반 대체불가토큰(NFT)·탈중앙화 금융(DeFi)에 대한 관리·감동 등 그림자 금융의 실태 점검을, 국회와 정부는 미성년자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 강화와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넥슨의 FPS게임 ‘서든어택’과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사건을 예로 들며 “그동안 이용자를 기만했던 3N 등 국내·외 선도기업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부의 자율규제는 사행성 과금 경쟁으로부터 피해구제나 이용자 보호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강조하고 “전 국민이 재밌게 즐겨야 할 온라인 게임이 사행산업으로 전락하기 전에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의하면 넥슨은 지난 2018년 한차례 ‘가챠(무작위 뽑기 방식의 랜덤박스)’ 시스템을 조작해 법원의 판결과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으며 이후에도 뽑기형 유료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하거나 배제해 왔다.

특히 뽑기 자체에서 배제된 옵션에 과금하도록 유인하면서 표시·광고를 만드는 등 지난 2011년부터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이용자를 기만해 왔다.

경실련은 넥슨의 불건전영업행위가 지난해 자율규제와 확률공개에 의해 발각됐으나 책임을 회피하고 자사 게임캐시로 피해보상을 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보상에는 나서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공정위와 문체부의 전수조사와 시정명령을 촉구했다.

특히 자사의 게임캐시 결제관리가 불투명하다고 자백한 넥슨코리아의 고객 매출채권에 대해서 회계감사 및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율규제와 관련해서는 현대식 과금모델과 유료콘텐츠 확산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확률형 뽑기 아이템과 사해성 과금 경쟁을 키운 원인으로 지목했다. 문화산업 측면에서도 일회성 판촉행사만 반복될 수밖에 없고 게임산업 생태계 붕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의하면 해외에서는 자율규제를 철회하고 미성년자 등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양도·환금·교환 가능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도박으로 규율해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사후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 역시 미성년자 등 이용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온라인 게임산업의 콘텐츠 진흥과 건전한 경쟁을 위해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을 제한하는 등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P2E, P&E, NFT, DeFi 등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건전성·유동성 리스크 검사를 실시해 게임산업 내 사행성 금융업과 이를 통한 자금세탁 등 ‘그림자 금융’의 실태를 점검하고 제한·금지 여부를 적극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