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현장] 차기정부 과학기술정책, 현실성·혁신성 확보 ‘관건’

[이뉴스투데이 전한울 기자] 차기 정부 과학기술정책은 현실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는 과학기술계의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기술패권 경쟁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과학기술 기반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가 쌓이면서 국가 지도자와 정치권의 과학기술혁신 방안·현안 이해도가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20대 대선후보들의 과학기술정책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유다.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은 21일 오후 3시 30분 ‘20대 대통령선거 과학기술공약 평가’를 주제로 오픈포럼을 온라인 개최했다.

과실연은 ‘대선공약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선공약 분석과 이슈 발굴을 진행해왔다. 이번 포럼은 그동안의 대선공약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주요 정당의 정책공약 담당자와 과학기술·정책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공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과학기술계, 공약간 현실성 제고 요구

먼저 윤지웅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20대 대통령선거 과학기술공약 평가’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공약 분야별 과학기술계의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윤 교수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과학 관련 이슈 사회소통 향상 △다양한 R&D 투자를 통한 국민 체감 삶의 질 향상 △신제품 시장진출 및 신산업 혁신저해 규제 개혁 △개방·협력 지향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 △전문연구요원 제도 확대 △부처간 R&D 지원의 연계-조정 기능 강화 △기초연구 강화 △지방소멸 대응 등이 꼽혔다.

대부분 △인구 감소 △지방 소멸 △민간 기술수요 등 현실성 높은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윤 교수는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과학기술정책들이 구체적이고 현실감 있게 도출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주요 대선후보간 과학기술 공약 비교가 이어졌다.

윤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조직개편·정책기능 관련 정책을 모두 제시했으며, △사회문제 △지역 △인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약을 제시했다.

윤석열 후보는 조직개편보단 기능에 중점을 뒀다. 디지털플랫폼 정부와 IT·원자력 등 다양한 기술분야 공약을 제시했다.

안철수 후보는 가장 많은 조직개편안을 제시했다. 해외우수인재 이민과 병역특례 확대 등 인재양성 분야 공약도 여럿 제시했다.

심상정 후보는 재생에너지 분야의 연구개발투자와 산업육성에 초점을 두고 공약을 펼쳤다.

윤 교수는 이에 대해 “글로벌 패권경쟁 중심에 과학기술이 핵심이란 점을 후보자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각 후보마다 같으면서도 다른 색깔의 과학기술 공약을 내고 있다”면서 “근거 기반의 합리적인 정책 기획, 결정이 이뤄지는 시대가 하루 빨리 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혁신 거버넌스 필요성에 ‘한 목소리’…“정책집행 효율성 높여야”

이후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과학기술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가 공유됐다.

박영일 이화여대 융합콘텐츠학과 교수는 “과학기술 기반 국정운영이 키워드로 떠오름에 따라 국민에게 차별없는 과학기술 혜택이 주어지고 4차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면서 “공약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보고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공적인 과학기술정책의 관건으로 혁신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꼽았다.

박 교수는 “앞으로의 패러다임은 지금까지의 패러다임과는 확연히 다르다”면서 “부처 칸막이 등 낡은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틀을 구축하기 위한 패러다임 대전환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선 창의성과 도전이 존중받는 공약이 필요하다”면서 “거버넌스도 전문가 중심으로 구축하는 등 혁신, 포용, 참여를 핵심 키워드로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관 역할의 적절한 분배와 규제 완화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민간 활력 제고를 목표로 R&D 과정이나 신기술의 시장 진입을 막는 여러 규제를 절반 이하로 과감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면서 자율규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후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위원은 과학기술 분야의 ‘컨트롤 타워’ 격인 거버넌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위원은 “부처간 갈등이 너무 심해져서 조율 없인 효율적인 정책집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으면서 “특히나 코로나 팬데믹같은 사회적 문제가 축적됨에 따라 종합적인 대처를 위한 거버넌스 조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원미숙 동의대 신소재공학부 교수는 현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이행도를 평가하면서 차기 공약간 과제과 대안정책을 제시했다.

박상욱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각 후보 공약간 현실성을 분석하면서 세부 대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