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관계부처 “선도국 수준 기술주도권 확보 위해 역량 총집결”

[이뉴스투데이 전한울 기자] 정부는 22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10년 내 선도국 수준의 기술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국가역량을 총집결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전략’을 토론안건으로 원안 의결하고,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중장기 로드맵’, ‘Horizon Europe을 통한 EU와 협력강화 방안(비공개)’을 보고안건으로 원안 접수했다.

안건별 토론에서는 향후 10년 내 선도국 수준의 기술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선정한 국가 필수전략기술의 기술별 맞춤형 육성·보호 방안과 안정적 지원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해양수산 연구인프라의 효과적 활용과 안정적 확충을 위한 중장기 추진 방안과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EU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기술경쟁력이 국가 경제·안보를 좌우하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시대를 맞아 국익을 위해 반드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필수전략기술을 선별하고,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최근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글로벌 산업지형과 공급망을 흔들고 그 여파가 국가 간 안보·동맹,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질서 재편으로 이어지는 양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과 6G·양자·우주 등 첨단기술에 대한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면서 발 빠르게 대응해 왔으나, 국가적 우선순위 설정과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그간 성장동력 발굴․소부장 등에 대응해 각 분야별 정책과 기술체계를 운영해왔다. 현재 국가적으로 육성·보호하고 있는 세부기술은 5000개 이상에 이른다.

다만 한정된 국가자원을 고려할 때 선택과 집중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공급망·통상(경제안보) △국가안보(외교·국방) △신산업(미래혁신) 등 통합적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반드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할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별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인공지능 △5G·6G △첨단 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수소 △첨단로봇·제조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등 10개 기술을 글로벌 기술패권 관점에서 집중 육성·보호해야 할 국가 필수전략기술로 선정했다.  

정부는 ’10개 필수전략기술에 대한 기술주도권 확보‘를 핵심 비전으로, 현재 최고 기술국 대비 60～90%에 머물고 있는 기술수준을 오는 2030년까지 90% 이상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필수전략기술별 특성과 기술수준을 고려한 육성·보호 종합전략을 구체화해 기술의 확보부터 보호까지 전방위 지원책을 강화한다.

각 필수전략기술 내 더욱 집중해야 할 ‘세부 중점기술’을 정하고 이를 위한 R&D 로드맵을 토대로 R&D투자 대폭 확대, R&D예타 간소화, 산학연 거점 연구기관 지정·육성 등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한다.

더불어 실증·사업화 인프라와 세제지원, 선제적 규제개선, 전문인력 확보, 특허·표준개발, 기술보호 등 민간의 혁신역량을 높이고 전략적 국제협력과 공조 체제를 갖추기 위한 다각적 지원도 추진한다.

또한 국가간 경쟁과 협력의 지렛대가 될 대체불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도전적 목표달성 R&D를 본격화한다.

향후 기술진보, 산업지형과 국제질서 변화 등을 반영해 국가필수전략기술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킬 견고한 추진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국가 필수전략기술 내 세부 중점기술에 대해 세제지원, 기술보호 등 다각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정책별 기술체계 간 연동을 강화한다.

또한 ‘국가필수전략기술 특별위원회(장관급)’를 신설해 동 전략의 수립과 이행을 총괄·조정하고 주기적으로 보완한다.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기술별 ‘민관 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R&D로드맵과 상세 종합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번 전략의 꾸준한 성과 도출을 위해선 ‘(가칭)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해 제도적 기반을 갖춰 나간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중장기 로드맵’도 마련했다. 과학기지, 조사선 등 해양수산 연구 인프라를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민간기업과 대학 등의 공동 활용을 촉진해 재정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함이다.

먼저, 오는 2030년까지 해양수산 연구인프라의 공동활용율을 10%에서 50%까지 높인다.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관련 분산된 연구 시설과 장비 정보를 통합해 공유․임대 등을 원스톱으로 구현하는 싱글윈도우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기업, 대학 등의 대형시설 이용료를 지원하고 사용하지 않는 장비를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등 공동활용을 확대한다.

이를 위한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공동활용센터는 단계적으로 운영을 확대하고 오는 2027년까지 세부 분야별로 협력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수준도 선진국 대비 9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핵심 연구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스마트항만, 자율운항선박 등 4차 산업혁명 대비 스마트화를 지원하고, 친환경선박 등 탄소중립 관련 해양수산 분야 기술개발․검증과 상용화도 강화해 나간다.

극지, 대양 등 전략형 탐사 강화를 위해 동해 해양과학기지, 차세대 쇄빙연구선 등 해양영토 확장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한다. 

더불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해양수산 신산업 분야의 자생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해양바이오, 해양로봇 등에 대한 실증센터를 구축하고, 기업의 창업․성장을 적극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