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사람] 서진형 교수 “다음 정부 최우선 과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

[이뉴스투데이 김남석 기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대대적인 조세제도 개편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을 맡고 있는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이뉴스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정권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정책을 묻자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취득과 보유, 양도를 모두 억제하는 과세 정책으로 시장 기능이 상실되면서 폭등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키는 것이 다음 정권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며 “주거의 개념을 소유 중심에서 이용 중심으로 바꾸고 민간과 공공의 주거 공급 투트랙 전략, 국토공간구조 재편 등의 부동산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현재 대한부동산학회 제20대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9대 회장으로 취임 후 2019년 연임됐다.

대한부동산학회는 지난 1981년 설립된 이후 부동산 분야에서 최초로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다. 현재 부동산 관련 학과 교수와 업계 관계자 등 9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서 회장은 현재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권은 주택 공급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실행하지 못했다”며 “시장 변화에 따른 즉흥적인 정책만 펼치다 보니 일관성을 잃고 시장 혼란을 자초했다”고 평가했다.

다음 정권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로는 과세 제도를 꼽았다. 그는 “조세 정책의 경우 연속성을 위해 집권 초기 가장 먼저 시행돼야 한다”며 “선진국들처럼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으로는 주택 공급 정책을 꼽았다. 국가에서 모든 국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민간과 공공의 투트랙 전략과 장기적인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 회장은 “공공은 주거 취약 계층에 주거 복지 측면에서 공급할 영구 임대 주택 등 10%의 주택 공급만 책임지고, 90%는 민간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를 최소화 해 시장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요 대선 주자들이 1기 신도시급 주택을 5년 안에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주택 수요가 높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더 이상 새로 아파트를 지을 땅도 없고, 그 땅을 확보할 예산도 없다”며 “이러한 경쟁을 위한 퍼주기식 정책이 아닌 초당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거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 공간 구조의 전면적인 개편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행정 체계를 단순화해 정책 결정 속도를 높이고, 주요 도시의 경우 보존 중심의 개발 억제 정책 대신 고밀 개발과 랜드마크 개발을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재건축, 재개발을 막는 보존 중심의 개발 억제 정책을 펼쳐온 대표적인 도시가 서울”이라며 “현재 결국 역대급 부동산 시장 폭등을 경험하고 있고, 국제적 경쟁력도 갖추지 못한 도시가 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강 주변을 7층 건물로 둘러싸는 것 보다 용적률이 높고 건폐율이 낮은 고밀 건물을 짓는 것이 주거난 억제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며 “이런 고밀 건물을 짓고 남는 바닥 면적을 도로 용지나 공원 용지로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우상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도와 서울‧지방 간은 물론 서울 내 지역 간에도 양극화가 나타나며 가격 상승 속도는 둔화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택 가격은 꾸준히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서 회장은 “경제 규모가 커지고 물가가 오르면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최근 집값이 너무 빠르고 가파르게 오르며 국민들의 주거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다음 정권에 가장 바라는 것은 누구나 노력하면 집을 살 수 있는 현실적인 세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