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늘리라는 정부…규제에 신음하는 재계

[이뉴스투데이 박현 기자] 정부가 최근 주요 기업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연이어 독려하는 분위기에 재계가 적잖이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다. 우선은 정부의 움직임에 보폭을 같이 하고 있지만, 국내외적으로 경영 여건의 불확실성이 점차 커지고 있어 다가올 역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정부 ‘청년희망온’ 프로젝트 가속화…기업에 일자리 창출 강조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청년 일자리 만들기를 부쩍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5월 취임 이후 펼쳐 온 ‘청년희망온(ON)’ 프로젝트 실행을 가속화하고 있다.

청년희망온 프로젝트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 확대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정부가 맞춤형 인재 육성에 필요한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기업은 청년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민·관이 일자리 창출에 함께 협력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김 총리가 직접 기업 총수들을 만나 기업 차원의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 나서 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9월 구현모 KT 대표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0월에는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11월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연이어 만난 행보도 그 일환이다.

그 결과 앞으로 3년간 KT 1만2000명, 삼성 3만명, LG 3만9000명, SK 2만7000명, 포스코 2만5000명, 현대차 4만6000명 등 기업별로 일자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써 청년희망온 프로젝트를 통해 마련된 일자리는 18만개에 달한다.

이와 더불어 최근 주요 기업들마다 하반기 채용 확대에 나선 것도 이처럼 정부가 주도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 움직임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기업별로 미래 신성장동력 진출과 신규 사업 개발 차원에서 관련 분야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인식 아래 이달부터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단계에 들어선 분위기까지 더해져 채용 규모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무총리가 직접 국내 상위 기업 총수들을 대면하며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 시책에 협조를 요청하는 모습이 여타 기업들에 영향을 미친 결과 채용 확대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김 총리가 청년희망온 프로젝트를 앞세워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인과의 만남을 연말에도 지속할 것으로 보이자 재계는 표면적으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지만, 속으로는 떨떠름한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김 총리의 이러한 행보를 기업에 대한 사실상의 압박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부 측이 아무리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자율적 참여를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업 활동 제약하는 각종 규제부터 개선 필요”

재계는 올 연말부터 내년에 걸쳐 경영 환경의 변동 요소가 산적해 있음을 염려하는 모양새다. 불투명한 환경 속에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오히려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까지 내다보고 있다.

우선 국내에서는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대선 정국에 휩싸여 있는 분위기인 데다 글로벌 측면에서는 미·중 갈등 심화, 중국 전력난 가중, 코로나19 장기화, 인플레이션 확산 등 여파로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재계는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노조법과 상법, 공정거래법 등 규제 입법 확대로 기업 활동 다방면에 족쇄가 가해질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해당 법령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기업의 역동성과 활력 저하로 신규 일자리 창출 가능성은 희박해질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번 국무총리와의 간담회에서 일부 대기업이 약속한 일자리 규모가 기한 내 마련될지 의구심을 내비치는 반응이다. 3년이라는 단기간에 기업별로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지 불분명한 가운데 수만명의 일자리를 확보하겠다는 약속이 과연 현실성을 지니고 있느냐는 것이다.

재계는 무엇보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영 활동을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럼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신성장동력을 바탕으로 한 신사업 확대로 신규 채용 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지금은 공공부문도 한계점에 와 있어 결국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기업”이라며 “정부가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일방 주도하기보다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는 것이야말로 청년실업 해결에 다가서는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