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文대통령 지시에 ‘움찔’…가계대출 억제·실수요자 보호 투트랙 가능할까

[이뉴스투데이 정성화 기자]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중은행권이 전세대출을 정상화에 나서고 있다.

강력한 대출규제로 현장에서 불만이 커지자 한발 물러섰지만 전세대출 규제를 풀면서 가계부채를 제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은행들 전세대출 정상화 움직임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다음주부터 전세대출 공급 정상화에 나선다.

신한은행은 당초 대출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한도를 총 5000억원으로 제한했지만, 오는 18일부터는 한도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지난 8월 24일부터 전세대출을 포함한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했던 NH농협은행은 오는 18일부터 전세대출 신규취급을 재개하기로 했다.

우리은행도 기존 영업점별로 유지해오던 대출한도를 전세대출에 한해 한도를 추가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전세대출 옥죄기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하는 은행도 있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관련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들 은행들이 적용한 조치는 기존에 전세대출 없이 현금 등으로 보증금을 충당하고 있었던 이들이 보증금 증액시 대출금을 많이 받을 수 없도록 전세계약 갱신 시 보증금이 오른 만큼만 대출을 내준다.
 
특히 하나은행은 오는 20일부터 올 연말까지 신용대출과 주택,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 부동산 구입 자금 대출, 비대면 대출(하나원큐 신용대출, 하나원큐 아파트론) 판매를 중단키로 했다. 

◇대통령까지 나서 실수요자 보호 목소리…결국 한발 물러선 금융당국

이처럼 은행들이 전세대출 재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전날 대통령의 지시에 금융당국이 반응하면서 부터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일선 은행지점 등에서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금융당국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된 세미나에 참석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실수요자들이 이용하는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올해 12월까지 전세대출에 대해 한도관리와 총량 관리에 있어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기존 강력규제 방침에서 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충분히 덜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당초 가계대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어쩔 수없이 금융당국이 강력한 대책을 시행했는데 한발 물러서면서 결국 잠재적 금융리스크를 키운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1년 새 10% 이상 늘어 1800조 원도 넘은 가계 부채는 이미 국내총생산(GDP) 규모보다 커졌다. GDP의 70% 안팎인 선진국과 비교해도 문제지만 증가 속도가 가파른 것도 심각한 상황이다.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자산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 가계 부채는 경제의 뇌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조치로 전세대출 증가율이 예상보다 급증할 경우 금융당국이 다시 다른 규제책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세대출은 부실위험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게 맞다”며 “금융당국이 명확한 근거 없이 당초 설정한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의 6%대라는 목표에 너무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