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D+1610

◇문 대통령, 전 대법관에 훈장···신임 대법관에 임명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전 퇴임 이기택 전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하고 신임 오경미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 전 대법관 훈장 수여식 후 “평생 법관으로 봉직하고, 그중 최고인 대법관의 명예로운 일을 수행하며 훌륭한 사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대법관의 최고의 판결 중의 하나는 광역버스의 휠체어 전용석이 정면이 아니라 측면을 바라보는 형태로 설치한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라며 “이는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돋보이는 판결로,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신임 오경미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 후에는 “오 대법관의 임명으로 여성 대법관 4인 시대가 본격화됐다”면서 “약자와 소수자에 관심이 많고 인권을 위해 좋은 판결을 해 왔다”며 “약자와 소수자에 대해 대법원에서 전향적 판결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