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 과방위, 플랫폼 갑질 ‘질타’

[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플랫폼 국감으로 예고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골목상권 침해, 갑질논란으로 불거졌다.

5일 열린 과방위 국감에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팀장,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등 국내외 플랫폼 기업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 이유다.

증인 심문에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상생방안의 명확치 않은 이행계획과 플랫폼 갑질이 도마에 올랐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00억원의 기금을 5년간 택시 플랫폼 종사자에게 쓰겠다는 것인지, 5년간 3000억원을 모으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기금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택시 기본료가 3800원인데 최대 3000원을 내야만 호출이 되도록 한 것은 플랫폼 기업의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류 대표는 “5년동안 3000억원을 모으겠다는 의미”라며 “플랫폼 내 공급자에게 쓰겠다”고 답했다.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가맹협의회를 통해 논의를 진행 중이며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와 지식재산권 수익분배도 지적됐다. 오징어게임 등 흥행에 성공한 작품을 공급해도 지식재산권은 넷플릭스에 귀속돼 제작사가 추가 수익배분을 받을 수 없는 이유다.

전 의원은 “콘텐츠 제작사는 유명한 드라마를 만들어도 일정 수익을 거둘 수 없다”며 “국내에서는 방송사업자와 제작사가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고 있는데 넷플릭스도 상생을 위한 계약서를 작성했냐”고 질문했다.

홍석준 국민의 힘 의원도 “오징어게임에서 발생하는 초과수익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최초 계약금액만 인정하고 있다”며 “이런 것들을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은 “지적재산권은 계약서에 포괄적으로 포함된다”며 “계약내용은 영업 기밀”이라고 답했다.

국감에 앞서 넷플릭스는 ‘넷플릭스 파트너 데이’를 열고 콘텐츠 업계와의 상생을 강조했다.

망 사용료와 관련해서는 방통위에 망 이용대가·온라인플랫폼 관련 정책 마련과 역할 수행이 촉구됐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넷플릭스가 패소했지만 망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트래픽이 폭증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방통위가 넷플릭스 등 트래픽을 유발하는 사업자 대상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발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구글과 애플 모두 한국 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한국 법을 준수할 것“이라며 ”향후 더 정확한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역시 “본사에서 대응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애플이 한국 법을 준수한다는 안내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