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D+1605

◇문 대통령 “안보 자부심으로 종전선언 제안…군 인권 혁신이 강군 지름길”

[이뉴스투데이 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우리의 든든한 안보태세에 신뢰와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종전선언’과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국제사회에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북 포항시 영일만에서 열린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호국영령과 참전 유공자들의 헌신, UN군 참전용사와 한미동맹의 강력한 연대가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군 최고통수권자의 첫번째이자 가장 큰 책무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도 정부와 군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방개혁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이후 국방개혁 2.0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미사일 지침을 폐지, 훨씬 강력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군은 이지스함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장착한 잠수함에 이어 3만톤급 경항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공군은 순 우리 기술로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품을 완성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을 빠르게 충족하고 있다”며 “오늘은 우리 군 전력으로만 선보이는 ‘피스메이커’ 상륙작전으로 국민들은 믿음직한 국군의 면모를 충분히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방예산 증액 △차세대 무기개발 R&D 예산 확대 △장병 봉급 인상 등 성과를 제시하며 “정부는 누구도 흔들지 못하게 하는 힘, 아무도 넘볼 수 없는 포괄적 안보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군의 과감한 혁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군사법원법을 개정하는 등 군 스스로 고강도 개혁을 진행 중”이라면서도 “군 인권을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혁신하는 것이 강군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