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모임제한 유지·백신 인센티브 확대”

[이뉴스투데이 전한울 기자] 정부가 추석연휴 이후 심화된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결혼식·돌잔치, 실외 체육시설 이용 등에 대한 방역은 백신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일부 완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추석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개천절·한글날로 연휴가 이어짐에 따라 전망되는 확산세를 저지하기 위해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두 차례의 연휴 등 방역 위험요인을 감안해 2주간 단계 유지를 결정했다”라고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전국 영업시간·모임인원 제한 유지

이번 조정안에 따라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된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모임인원 제한은 그대로 적용된다.

수도권은 4단계 방침에 따라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밤 10시로 유지되며,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 모일 수 있다. 

3단계가 적용 중인 대부분의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 4인을 포함한 최대 8인까지 모일 수 있다.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를 연장함과 동시에 백신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한 방역수칙은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높아지는 접종 완료율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단계적 일상회복’ 기대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백신접종 완료자 방역 완화…“11월부터 일상 회복 본격화“

이에 따라 결혼식·돌잔치·실외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모임인원 확대가 이뤄진다.

결혼식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99명(기존 49명+접종 완료자 50명)까지, 식사 미제공시 최대 199명(기존 99명+접종 완료자 100명)까지 허용한다. 

돌잔치 참석 인원은 최대 49명(기존 16명+접종 완료자 33명)으로 확대한다. 

실외 체육시설 또한 영업에 활기를 되찾을 전망이다. 실외 체육시설은 기존 사적모임 제한 기준(낮 4명, 오후 6시 이후 2명)이 적용돼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했다. 

이번 백신 인센티브 확대로 접종 완료자 수에 제한 없이 운동경기 진행을 위한 최소 인원을 꾸린다면 이용 가능하다. 종목별 허용 인원은 필수 인원의 1.5배까지다.

김 총리는 “이달 예방접종 완료율이 70%를 넘게 됨에 따라 일상회복을 준비하고 오는 11월부터 일상 회복을 본격화할 것”이라며 고비를 넘어서기 위해 첫 주말간 모임과 이동을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당초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오는 3일 이후 방역조치를 폭넓게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세가 발목을 잡았다.

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목요일 역대 최다인 2486명으로, 최근 2000~3000명대에서 등락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까지 백신접종 완료율을 70%로 끌어올리고 코로나19 감염·전파 감염성을 최소화해 본격적인 일상 회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백신접종 완료율은 50%를 돌파했다. 1차 접종률은 76.6%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