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D+1602

◇文대통령, 국무회의서 ‘중대재해처벌법 의미’ 강조

[이뉴스투데이 구현주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중대재해처벌법)’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 의미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여전히 후진적인 산업재해가 그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일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을 갖추자는 취지로 이번 입법이 이뤄졌다”며 “법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을 잘 적용해서 입법의 취지가 최대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가 살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실효성 있게 법을 집행해 주기 바란다”며 “법 시행 이전에도 이 법의 입법 취지를 현행 법체계로 살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