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D+1538

◇文대통령 “이제 정부의 시간…34.9조 추경 신속 집행”

“정부는 어려운 분들에게 적기에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처리된 34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는 정부안 제출 이후, 코로나 재확산 상황까지 반영해 초당적으로 심의하고 협력해 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추경은 백신과 방역에 필요한 예산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고, 고용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담았다”면서 “희망회복자금의 금액을 최대 2000만원까지 대폭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했으며,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보상 예산도 크게 늘렸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민지원금에서도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 대다수 국민들께 25만원씩 ‘국민 지원금’을 드릴 수 있게 됐으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10만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백신 구매와 접종 비용, 진단검사와 격리치료, 의료인력 확충 등 방역 대응 예산도 확대했다”면서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고용회복 지원과 함께 청년들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담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포함했다”고 말했다.

신속한 추경 집행을 거듭 주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추경을 집행하는 정부의 시간”이라면서 “당장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최대한 준비절차를 단축하여 빠르게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코로나19로부터 완전한 회복까지의 고민도 짙게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돼 민생회복의 시간이 더욱 늦춰지지 않을까 염려도 크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저한 방역, 신속한 추경 집행, 고용회복과 격차 해소, 산업안전과 재해 예방, 주거 안정과 물가대책 등 다함께 회복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