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현장] 혼돈의 OTT…“차기 정권의 ‘미디어 거버넌스’ 가 핵심이다”

[이뉴스투데이 유수현 기자] 국내 OTT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차기 정권의 ‘미디어 거버넌스’ 가 핵심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단법인 한국OTT포럼은 8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OTT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내 OTT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 OTT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 OTT의 미래를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문철수 한국OTT포럼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해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성동규 중앙대학교 교수, 최진웅 국회입법조사관 입법조사관, Tving 사업관리팀 조영수 팀장,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도준호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등이 모여 진행했다.

축사는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맡았다. 조 차관은 "국내 OTT와 미디어 산업의 진흥을 위해 각 부처가 잘할 수 있는 역할을 토론하는 장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시작은 이종관 세종수석전문위원이 현재 국내 OTT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과거 10년간의 OTT정책, 현재 OTT정책 진단, 미래 OTT정책 방향성 등 3단계로 분석하며 발제를 진행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앞으로의 국내 OTT를 어떻게 법적으로 규제할것인지에 대해 토론했다.

국내 OTT 산업 경쟁력 육성을 위해선 박근혜 정부때 세 개로 나눠졌던 과기정통부, 방통위, 문체부 등 연관 부처가 나눠서 전담할것이 아니라 새로운 위원회를 설립해 맡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OTT산업의 법을 규제하기에는 인터넷과 방송·통신, 콘텐츠 등 각 부처에서 소관 하는 영역이 모두 달라 뜻을 합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세 부처가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것에 대해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OTT산업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문체부에 모두 걸쳐있어 중심 조율이 안 된다"며 "이제는 최근 방송·통신·인터넷이 융합되는 현상에 적응해야 될 때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안 수석은 “명확한 OTT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이 문제를 해결할 확실한 방법은 OTT관련 세 개 부처를 통합한 새로운 전담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직 티빙 사업관리팀장도 “OTT사업 안에서 직접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거시적인 방향에서 해결되기 위해서는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동조했다.

아울러 국내 OTT기업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OTT산업의 진흥을 도모해야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도준호 숙명여대 교수는 “차기 정권이 초반에 힘이있을 때 미디어를 우선순위로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미리 아젠다를 올려놓지 못하면 혼란이 계속될것이고 앞으로 대선후보 토론에서 미디어 거버넌스에 관한 토론이 제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지원방식에 있어서는 국내 OTT산업의 진흥을 위해 과거 산업정책 성공을 참고해 OTT 선도기업을 육성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최진웅 조사관은 “박근혜 정부때부터 창조경제라며 OTT산업을 추진해왔는데 실제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다”며 “이제부터는 수출을 잘하는 기업에 대해 선별적으로 투자를 해 플랫폼과 컨텐츠를 정부가 적극 지원해 기업을 육성해야한다”고 전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앞으로의 미래의 OTT정책과 관련한 방향을 제안했다. 넷플릭스같은 글로벌 OTT에 대응하려면 이용자 보호와 공정 경쟁같은 필수적인 부분에서만 규제를 하고 나머지는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종관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진흥 관점에서 규제 수준을 낮추는 ‘최소규제’를 만드는 것은 좋지만 곧 숨은 규제가 파생하는 양상이 나타날것이다"며, "OTT 산업의 경우 글로벌 규범을 고려해 꼭 필요한 공정 경쟁의 영역에서만 ‘필수 규제’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안정상 수석은 토론 도중 “박근혜 정부때 세 개로 쪼개진것을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통합을 하지 못한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집행기관을 정부기관에 맡겨 될 일이 아니고 반드시 국회에 해야 할 일이다”라고 현재 TF팀을를 구성해서 일을 진행하는 것에 불쾌함을 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