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D+1451

◇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TF 구성…연내 시행령 제정

[이뉴스투데이 조채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원 포함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다음 달부터 정책연구 용역에 착수해 연내 시행령 제정을 마치겠다고 30일 밝혔다.

법 시행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공포일부터 시행일까지 한시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법 시행일은 국무회의 후 공포된 지 1년이 지난 날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후속 계획을 발표했다.

법 적용 대상이 공무원 전체,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 학교 교직원 등 190만명에 달하는 만큼, 위원회는 대상자들이 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권역별 설명회, 안내서 제작 등 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이나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직자들이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을 다룬다.

부동산 정책을 시행·관리하는 공공기관 공직자와 그 배우자, 직계비존속이 관련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전 위원장은 “법 위반 시 강한 형사처벌을 받는 만큼 공직자들이 엄격한 이해충돌 상황 관리체제에 들어왔다”며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함께 대한민국의 청렴도를 높이는 쌍두마차가 완성된 것으로, 청렴 국가로 발돋움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