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 오염수 배출 결정…국제사회 ‘갑론을박’

사고 원전에서 나온 125만t(톤)이 넘는 오염수는 배출 전에 다핵종제거설비(ALPS) 등으로 대부분의 방사성 핵종을 제거하지만 삼중수소(트리튬)는 걸러내지 못하므로 물을 섞어 농도를 낮춘 뒤 방출한다는 구상이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승인 등이 필요하므로 실제 방출까지는 2년 정도가 걸릴 전망이다.

일본은 삼중수소를 해양에 방출할 때의 농도 한도를 1ℓ당 6만㏃로 정하고 있는데 기준치의 40분의 1 미만으로 희석해 배출하게 된다.

현지 어민들의 반발을 고려한 내용도 기본 방침에 반영, 설정한 배출 기준이 유지되도록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염수 배출로 인해 후쿠시마산 수산물 구입 기피나 관광 산업에 지장이 발생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한편 한국과 중국 등 인접국에서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배출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교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열고, “(오염수 배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민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일본에 강력히 요구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는 동시에 객관적 검증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에는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기도 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오전 홈페이지에 올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수 처리에 따른 담화문’에서 “일본은 안전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외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변 국가 및 국제사회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오염수 처리를 결정했다”며 “이러한 결정은 지극히 무책임하고 국제 건강 안전과 주변국 국민의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지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를 면담한 기시 히로시(岸宏)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해양 방출에 반대하는 입장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뜻을 밝혔다.

후쿠시마현의 젊은이들로 구성된 단체인 ‘평화와 평등을 지키는 민주주의 행동’(DAPPE)은 전날 JR후쿠시마역 앞에서 해양 방출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 외에도 일본 시민단체 ‘원자력 규제를 감시하는 시민 모임’과 국제환경운동 단체 ’에프오이저팬’(FoE Japan) 등이 같은 날 해양 방출 구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일본 외에도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세계 24개국의 311개 단체가 해양 방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이와 관련,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한국·중국 등의 우려에 관해 “미국에서 매우 높은 평가가 내려졌다”며 “중국·한국의 반응은 완전히 같은 문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응했다.

그는 이날 외무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처리수를 처리하는 결정을 투명하게 하려는 일본에 감사한다”며 “일본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계속 협력하길 기대한다”라고 언급한 트위터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성을 확인하고 결과 등을 공표하면서 절차에 따라 해양 방출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국제법이나 국내외의 규제·규칙을 확실하게 준수하면 안전성을 확보하며 해양 방출 전에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하고 방류 후에도 모니터링 등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