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중과세 OECD국 오명…증세 명분 사라져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7%를 넘어서면서 "보유세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이 더는 설득력을 잃게 됐다. 

15일 국민의힘 '부동산 공시가격검증센터장'을 맡고 있는 유경준 의원에 따르면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2016년 0.75% △2018년 0.82% △2019년 0.92%로 점차 증가하다 지난해엔 1.20%까지 급격히 늘었다. 

정부는 앞서 OECD 국가들에 비해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가 낮은 수준이라면서 종부세 인상을 추진해 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저희가 OECD 국가들하고 선진국하고 비교해 보면 보유세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낮은 게 사실"이라며 "보유세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라고 역설했지만 앞으로는 설득력을 얻기가 힘들어 보인다.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재산세+종부세)의 기준인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 삼종세트를 일제히 모두 올린 결과 더 이상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부동산 보유세가 낮은 나라가 아니다"며 "이미 최상위권에 위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동산 보유세 이외에도 거래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이미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자산거래세' 규모는 GDP 대비 1.89%로 OECD 국가 중 1위이고 '상속·증여세'의 비율도 0.39%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인 4위에 위치해 있다. 개인 기준의 '양도소득세'의 GDP 대비 비중도 0.95%로 3위다.

유 의원은 "2020년 증가한 부동산 보유세를 적용하면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이 OECD 국가 중 영국 다음 두 번째로 높은 국가가 된다"며 "문재인 정부가 이제라도 증세 주도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전면적인 정책 전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