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부동산대책, 이번만큼은…

[이뉴스투데이 박현 기자] 정부가 2, 3일 뒤에 또 다시 부동산대책을 발표한다는 소식이다. 이제는 이번 부동산대책 발표가 26번째인지, 27 또는 28번째인지 혼동할 정도다. 그만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미 집권 여딩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최종 조율을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 윤곽이 엿보이는 이번 대책의 골자는 수십만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 아래 용도변경, 용적률 상향, 주민동의제 개선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한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도심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에 대한 고밀도 개발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당내에서는 이를 통해 서울에서만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 20만∼30만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근간이 크게 바뀌리라고 보는 이는 그다지 많지 않아 보인다.

지난 2017년 출범과 함께 투기 근절과 세입자 보호를 명분으로 부동산 정책을 펼쳐 온 현 정부는 시장에 대한 규제 일변도로 일관했다는 평가다. 반면 시장 활성화나 민간 부문 공급 확대 방안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는 임대차 3법과 재건축 억제, 보유세·종부세 인상과 대상 확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확대, 공공임대 확충 등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이후 20여차례나 발표, 시행된 부동산대책이 무색할 정도로 집값은 하루가 다르게 급등한 데다 수도권을 필두로 최악의 전세난까지 가중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 전세가격이 매매가를 초월하는 기현상까지 발생할 정도였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의 연이은 이상 기류에 업계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확대됐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나 다름없는 태도를 취하며 해당 기조를 고수해 왔다.

이번 부동산대책 발표를 기점으로 어느 정도의 정책 방향 전환이 있을 것인지 가늠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좀 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울러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다는 현 정부가 오히려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진 그들로부터 점점 외면당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도 되돌아 봐야 할 듯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