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원리금 상환 또 미루는 금융위에 커져만 가는 ‘빚폭탄’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1년 가까이 적용 중인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또 다시 연장될 조짐을 보이면서 빚폭탄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대출 만기와 이자 상환유예 조치 재연장 조치를 시사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가급적 올해 연말까지 연장되길 기대한다"면서 추가 연장을 주문했다.

은행은 지난해 3월부터 대출만기 연장, 이자유예 조치를 일년 가까이 시행해왔다. 동시에 금융당국을 향해선 좀비기업 관리를 위해 이자유예 조치만은 재고해달라고 요청해왔지만 정부·여당은 이를 강행할 태세다.

금융위원회도 3월 한시적 조치 종료을 앞두고 기업이 원리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적응할 시간을 두는 연착륙 방안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은 위원장이 한차례 더 미루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은행권 고민은 빚폭탄 크기가 금융지원에 비례해 커지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계기업 여신은 전년대비 60조원 늘어난 175조6000억원이다. 중소기업은 3475곳에서 5033곳으로 급증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한계기업이라 할 수 있는 세부평가대상 기업수도 2019년 3307개(대기업 599개, 중소기업 2708개)에서 2020년 3508개(대기업 659개, 중소기업 2849개)로 201개나 늘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금융권에서 이뤄진 대출만기 연장 금액은 115조원이 넘는다. 정책금융기관이 만기를 늦춰준 보증 규모도 34조원 이상이다. 이에 금융권에선 "대출원리금 상환 능력이 있는 기업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장기 분할로라도 갚아가되 그렇지 않은 기업은 구조조정에 나서야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반면에 은 위원장은 "공과금·전기료 납부 등을 통해서도 (기업 유동성 상황을) 체크할 수 있다"며 "이자를 못 갚고 있는 (원금) 4조원 정도는 금융권 건전성이나 수익성을 볼 때 감내할 수 있다"면서 재연장 강행 뜻을 밝혔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이익공유제도 금융권을 겨냥한 모습이다. 이익공유제란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프로젝트 단위로 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일부 여당 의원이 "은행 이자를 중단시키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일괄적으로 만기가 도래했을 때 부실 위험성이 커질 수 있어 단계적인 완화조치를 요구해왔는데 금융위가 이마저 포기했다"며 "미루고 미룬 결과 더 큰 폭탄이 터졌을 때는 금융당국도 결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