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협정 최종 타결…‘거대 공룡’ FTA, 세계 경제 선도하나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15일 화상으로 개최된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서 RCEP 협정이 최종 타결됐다. 이로써 전 세계 인구, 국내총생산(GDP), 무역규모 면에서 최대 규모의 공룡 자유무역협정(FTA)이 공식 출범했다. 규모가 역대급인 만큼 벌써부터 전 세계 경제를 선도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회원국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을 통해 유례없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타결된 RCEP 협정인 만큼 향후 역내 일자리 창출, 공급망 제고 등 코로나 위기 극복과 개방적‧포괄적‧규범에 입각한 무역·투자 시스템 구축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상품·서비스·투자 등에서의 추가적인 시장개방과 함께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중소기업 등 전반적인 규범 수준을 높여 새로운 기회 창출도 예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의 발언에서 “이번 RCEP 협정에 서명하게 되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FTA가 탄생하게 됐다”며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서 거대 경제공동체를 출범시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RCEP을 통해 무역장벽을 낮추고, 규범을 조화시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키고 함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며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존의 길을 모색해 교역과 투자를 넘어 사회·문화 전반의 협력으로 함께 발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주요 정상들은 코로나 상황 하에서 RCEP 서명 진행을 환영하고 현대적‧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협정이라는 전제 하에 역내 경제 회복을 위한 RCEP의 역할 등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RCEP이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각국의 조속한 국내 절차 추진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RCEP 협정은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무역규모, 인구 및 총생산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FTA이다.

청와대는 “(RCEP 협정은) 역내 교역·투자 확대, 경제협력 강화, 우리 산업의 고도화 등을 도모해 코로나 위기 극복 및 경제 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RCEP가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만큼, 아세안과의 경제·사회·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도 더욱 가속화돼 다양한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희망했다.

한편 이날 서명된 RCEP 협상은 지난 2013년 5월 협상을 시작해 약 8년간 총 31차례 공식협상, 19차례 장관회의, 4차례 정상회의, 그리고 올해 10여 차례 이상 화상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서명하게 됐다.

청와대는 “이번 RCEP 서명은 우리나라 사상 첫 화상회의를 통해 FTA에 최종 서명, 향후 코로나 상황에서의 FTA 추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