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 공급 계획 바꿨나…강남권 3곳 재건축 승인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강남권 재건축에 대한 잇따른 승인으로 서울시 정비사업 활성화가 기대됐다. 반면 서울시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한한 사업 인정으로 정책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4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서 개포우성6차‧신반포27차아파트와 강남 효성빌라 정비계획을 통과시켰다. 세 곳 모두 강남 중심부에 위치한 단지로 서울 재건축 활성화 기대감을 높였다.

이번에 통과된 사업지의 또다른 공통점은 모두 300세대 이하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점이다.

개포우성6차는 1987년 준공된 아파트로 세대수 417세대(임대 22세대)에 용적률 249.99%를 적용해 최고 25층으로 신축 예정이다. 신반포27차아파트 재건축은 210세대(임대 33세대)로 용적률 295% 이하와 높이 88m 이하로 건축될 전망이다.

서초구 반포동 591-1번지 일대 위치한 강남 효성빌라는 세대수 103세대에 용적률 123.18%를 적용해 지상 4층 이하 건물로 확정됐다.

승인 단지가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점에서 부동산전문가는 한목소리로 ‘재건축 활성화를 논할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 랩장은 “한강변 주변과 개포지구서 정비구역 지정이 통과돼 향후 강남권 주택공급에 도움이 될 만한 이슈라고 보여지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지위양도금지, 입주권주택수 산정, 이주시기 조율 등 워낙 많은 규제가 있다”며 “지금은 정비사업의 첫 단추를 낀 초기단계라 향후 추진속도를 조금 더 두고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도 “(재건축) 승인 이후가 문제”라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기 등이 재건축 사업 지연 이유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실제 역대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손꼽히는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나 잠실 진주아파트, 신천동 미성‧크로바아파트 등은 모두 이주가 끝났으나 모두 선분양과 후분양 선택으로 조합 내 갈등을 겪으며 연내 분양이 어려울 전망이다.

같은 이유로 공공재건축이나 공공재개발 대규모 물량이 나와야 정비사업 흐름이 잡힐 것으로 예상하는 부동산전문가도 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두 개 사업장 모두 일반분양분이 많지 않다. (위치가 좋아) 분양 시장에 나오면 인기는 있겠지만 물량 공급 척도가 되기는 힘들다”며 “공공재건축이나 공공재개발 등 공급물량이 많은 사업지가 승인돼야 정비사업 흐름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공동주택사업과 관계자는 “노후도가 심각한 단지에 한해 보류된 사항을 다시 확인해 승인조치한 건”이라며 “승인 건은 작은 단지로 (일반 분양) 세대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자대학교 교수)은 “재건축은 도시정비법에 의해 결정되어야 맞다”며 “(당국자가) 정책적 판단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인들이 투자에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