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김경협 의원 ‘한국은행 설립 목적에 고용안정 추가해야’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이 고용안정을 설립목적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1조 제항의 설립목적에 따라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운영돼 왔다.

이런 가운데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안정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최근 평균물가목표제를 시행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완전고용으로 보는 수준까지 노동시장 회복을 도모하기로 했다.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이자 유럽중앙은행 시니어 멤버인 프랑수아 빌레로이 드 갈로는 “유럽중앙은행이 주 책무인 물가안정을 넘어 사회적 시장 경제, 완전 고용, 사회 진보에 기여 등으로 운영 목표를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호주 중앙은행은 중앙은행법상 임무에 ‘완전고용 유지’가 포함돼 있고,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지난해 4월부터 개정 중앙은행법을 시행해 목표에 ‘완전고용’을 추가했다.

김경협 의원은 “한국은행이 나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물가안정 정책만으로는 어려우며 세계적, 시대적 흐름에 맞는 고용안정 정책을 한은의 목적에 추가해야 한다”라고 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