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이 계몽군주?…북한, 인신매매 실태 최하위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1회계연도에 인신매매 실태 하위 등급 국가를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대통령 메모랜덤을 내놨다.

인신매매 실태 최하위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된 북한은 비인도적, 비무역 관련 지원 받을 수 없게 됐다.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장관에게 보내는 형태로 내놓은 메모랜덤에서 美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에 따른 인신매매 근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가가 최소 기준을 준수하거나 최소 기준 준수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때까지 지원하지 않도록 했다.

미국 국무부는 매년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에 따라 각국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며 하위 등급으로 평가된 국가에 대해선 행정부가 대응 조처하고 있다. 지난 6월 '2020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는 북한과 함께 중국과 이란, 쿠바, 시리아 등 총 19개국이 최하위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됐다.

이번 지원 제외 대상 국가는 브룬디, 중국, 코모로, 쿠바, 북한, 에리트레아, 이란, 니카라과, 러시아, 시리아다.

미국은 또 쿠바, 북한, 시리아 정부 공무원이나 고용인에 의한 교육과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대해 비인도적, 비무역 관련 지원을 제공하거나 자금 지원을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다자개발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의 미국 상임이사에게는 해당 기관의 자금 대출이나 기타 활용을 거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반대표를 던지도록 했다.

다만 인도주의적 지원, 무역 관련 지원이나 인간의 기본 요구를 직접 해결하고 이들 국가의 정부가 관리하지 않으며 해당 정부에 혜택을 주지 않는 개발 지원은 제외된다.

한편, 미국에선 10월 1일부터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