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파산 후 3년…정부, 해운재건 속도 높인다

[이뉴스투데이 전종보 기자] 정부가 2025년 국내 해운 매출 51조원을 목표로 해운산업 재건에 고삐를 당긴다. 특히 지배선대를 약 1억톤으로 확대하고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을 120만TEU까지 늘리는 한편 이를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중심으로 컨테이너선사 등 해운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성과점검 및 해운정책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해수부는 향후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 중심 지원 강화 △컨테이너선사 경영혁신 지원 △해운산업 지원 인프라 구축 등 3가지 측면에서 해운재건 정책을 추진한다.

◇ 해진공 업무범위 확대·해운업 유동성 위기 지원

우선 올 하반기부터 해진공 ‘선박 매입 후 재대선(S&LB) 사업’에 운용리스 사업을 추가하며 중장기적으로 선사‧조선사‧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리스전문 선주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운용리스는 금융리스와 달리 리스기간 종료 후에도 리스사가 선박 매입 없이 선박을 보유할 수 있는 거래방식으로 선사들은 이 같은 지원을 통해 선박 소유에 따른 금융부담과 부채비율을 완화할 수 있으며 운송 서비스 개선을 통한 수익 창출에 집중할 수 있다. 해수부는 계속해서 선사 원가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불황기에도 안정적인 선박 투자가 가능하도록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추후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해운기업 긴급 유동성 지원이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사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고 선진 해운조세 제도(선박 가속상각) 도입 타당성을 검토해 신조 발주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독자 운임지수 개발·선박거래 정보제공·종합 컨설팅사업 추진 등을 통해 국적선사 역량 강화와 위험요소 관리도 지원할 계획이다.

◇HMM 등 아시아역내 시장 국적선사 경쟁력 제고

국적 해운기업 HMM에 대해서는 2022년 실적 기준 당기순이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실적 모니터링과 상시 평가를 위한 과학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현재 59만TEU 수준의 컨테이너선 선복량을 2022년 100만TEU까지 확대한다. 미주 동안과 남미·중동 등 신규항로도 개척한다.

또 해외 물류시설 확충과 육상운송 투자 확대를 위해 중국에 컨테이너 장치장을 확보하고 미국 철도운송 기업과 협력해 미주 내륙운송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유럽 내 트럭·항공 연계운송 서비스도 함께 추진한다.

해수부는 이외에도 국적 컨테이너 선사들이 세계 해운시장의 새로운 격전지로 부상한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세계적인 선사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K-얼라이언스’ 구성 △공동운항법인 설립 △전문영업법인 설립 △자율적 인수‧합병 등 4가지 국적선사 간 협력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협력방안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선사에게는 해진공을 통해 저금리 선박금융·필수영업자산·운전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원 역량강화와 근로여건 개선·국내외 물류 인프라 확충

해운산업 인프라 확충 방안으로는 선원 역량개발 지원·해외 물류 진출 확대 등을 추진한다.

우선 선원 해외취업을 돕기 위해 청년 해기사 대상으로 유럽 등 해외선사 승선실습 기회를 제공하며 지난해 10월 부산에 설립한 APEC 선원네트워크를 통해 아‧태지역 선원 국제 승선실습사업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원격 의료서비스 확대와 재해선원 보상 현실화·실습선원 권리 보장 등 선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지침들도 준비 중이다.

해수부는 또 국내 선사들의 해외 물류시장 진출을 위해 해진공과 항만공사 등을 중심으로 베트남·방글라데시 등 신남방 유망항만과 네덜란드·스페인 등 유럽 거점 항만에 대한 인프라 투자펀드와 정책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유턴기업)을 항만배후단지 입주가능 업종에 포함하고 가점을 부여하는 배후단지 활성화 사업도 실시한다.

문성혁 장관은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전반기 동안 한진해운 파산 이전 해운산업 위상을 회복하는 데 주력했다면 후반기에는 더 높은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며 “한국해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오늘 발표한 해운 정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7년 한진해운 파산 후 해운산업을 재건하기 위해 ‘해운재건 5개년 계획(2018~2022년)’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2018년 7월 해운기업 선박 확보 및 경영지원 전담 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했으며 지난 2년간 49개 해운기업에 총 4조2830억원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국내 해운산업 매출 규모는 한진해운 파산 시점인 2016년 29조원에서 37조원(2019년)으로 증가했고 선복량은 46만TEU에서 65만TEU로 확대됐다. 지배선대는 2017년 7994만톤에서 지난해 8500만톤 수준을 회복했다. 또 국적 원양선사인 HMM은 올 2분기 영업이익 1387억원을 달성하며 2015년 2분기 이후 21분기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