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D+1121

[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청와대가 카타르 LNG운반선 100척 수주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외교가 결실을 본 것이라고 자평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4일 카타르 △LNG선 100척 수주 △지난달 28일 학술지 네이처가 발행한 '네이처 인덱스 2020 한국판 특집호' 등을 일컬어 "한국의 과학기술 위상 강화 노력의 결과이자 문 대통령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위기 극복방안으로 제시한 '선도형 경제' 실현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해석했다.

특히, LNG선의 수주 원인을 문 대통령 세일즈 외교 덕이라고 했다. 윤 부대변인은 "이번 수주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펼친 경제외교의 결실"이라며 "정상회담 등 정상 외교를 통해 양국 기업 간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고, 총리, 산업부 장관 등 고위급 협력 노력을 지속해 왔다"고 자평했다.

근거로는 지난해 1월 정상회담 당시 카타르가 LNG선 발주 계획을 밝힌 데다 문 대통령이 우리 기업이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했다는 점을 들었다. 당시 정상회담 이후 이어진 공식 오찬에선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대표 등이 초청되어 LNG선 세일즈 전을 펼쳤다고도 윤 대변인은 전했다.

다음은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 브리핑 전문.

해외에서 낭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는 ‘네이처 인덱스 2020 한국판 특집호’를 발행해 기초연구와 연구개발 투자로 ‘선도자(First Mover)’가 되려는 한국의 과학기술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이번 주에 들려온 카타르 LNG선 100척, 우리 돈으로 23조 원에 이르는 사상 최고의 수주 쾌거는 조선업계는 물론 국민들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이 두 소식은 과학기술 한국의 위상 강화 노력의 결과이자 문 대통령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위기 극복 방안으로 제시한 ‘선도형 경제’ 실현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먼저 카타르 LNG 운반선 수주는 한국 조선사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라는 것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그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에 힘써온 국내 조선업계 모든 분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향후 본계약으로 이어질 경우 금융 위기와 2016년 이후 수주절벽으로 구조조정을 겪어온 조선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수주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실로 막대합니다. 산업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조선업 생산 10억 원당 취업 유발효과는 8.2명입니다. 따라서 조선업에서 20조 원 생산이 이뤄지면 약 164,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조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어온 부산·울산·경남 등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조선업이 지역의 성장을 견인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이번 수주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펼친 경제외교의 결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상회담 등 정상 외교를 통해 양국 간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고 총리, 산업부 장관 등 고위급 협력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지난해 1월 정상회담 당시 카타르는 LNG선 발주 계획을 밝혔고, 이에 문 대통령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우리 기업이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정상회담 후 이어진 공식 오찬에서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대표 등이 초청되어 세일즈 전을 펼친 바 있습니다.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을 에너지 외에 의료, ICT 등으로 확장했고, 최근 카타르에 코로나19 관련 진단 장비 공급과 K-방역 경험을 공유하는 등 양국 간 협력의 범위를 넓혀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쌓인 양국 간 신뢰가 LNG선 수주라는 열매를 맺는 데 토대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제조업 당면 과제 해결과 중장기적 체질 개선을 위해 2018년 12월 ‘제조업 활력 회복과 혁신전략’을 마련해 조선업을 비롯한 우리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는 우리 제조업의 수출 기반을 지키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할 것입니다.

자료를 먼저 보내드려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달 28일 날 전세계 우수 82개 자연과학 분야 저널을 분석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네이처 인덱스가 한국 특별판을 발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 인덱스 한국 특집판은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상세히 소개하고, 2020년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2위를 자치하는 등 한국이 글로벌 혁신지도자로 성장하게 된 배경으로 연구실에서 창업까지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는 체계적인 혁신시스템의 구축이 있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네이처 인덱스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재조명한 것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꾸준히 과학기술 역량을 축적한 결과 이번 코로나 19 사태에서 전세계가 주목하는 위기극복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과학기술이 높은 평가를 받는 원동력은 오랜 기간 연구 활동에 매진한 과학기술인들의 피와 땀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혁신시스템 구축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2017년 6월 과학기술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부활시켰고, 2018년 10월 과학기술 관계 장관회의를 복원시켜 과학기술이 국정의 중심에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연구개발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연구개발 예산 20조 원을 돌파했고, 올해는 24조 원을 투자할 것입니다. 특히 연구자들의 창의적 연구를 지원하는 기초연구비를 2017년 1.2조 원에서 2022년까지 2.5조 원 수준으로 2배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2조 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미래 혁신의 주역인 젊은 과학자 지원 강화 정책을 펼쳐 젊은 전임교원의 기초연구 수행비율이 2019년에 74.7%까지 향상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공계 전임교원 전체의 기초연구 수행비율도 2016년 21.9%에서 2019년 35.8%까지 향상되는 등 전반적으로 연구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영향력 지수(Impact Factor) 상위 10% 저널의 논문 수와 피인용 상위 1% 논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HCR, Highly Cited Researchers) 45명을 배출하는 등 국가 과학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4월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를 위해 설립된 기초과학연구원의 본원 연구시설이 개원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나라는 2019년도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과학 인프라 세계 3위를 달성하였고, 정부의 R&D 지원으로 우리나라 코로나19 진단키트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토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도 과학기술 역량을 더욱 배가시키기 위한 투자를 강화해 우리 경제를 높은 기술 역량에 기반한 글로벌 선도형 경제로 만들 것입니다.

최근 청와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103국 3만 명 이상의 재외국민 귀국 지원을 했다는 것과 한국 해운산업의 재건을 상징하는 HMM 알헤시라스호 만선 소식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오늘 말씀드린 조선 등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은 모두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던 내용입니다.

최근 네 가지 사례는 지난 3년간 문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께 약속드렸던 10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일관되게 노력하고 있고,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또박또박 성과를 내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