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수자원공사 등 21개 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앞으로 철도공사, 조폐공사 등 21개 기관도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는 2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 확대안을 의결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 확대안’이 의결됨에 따라 ’혁신도시법 시행령‘의 개정(2020년 5월 12일)에 따른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이 기존 109개에서 130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지난 2005년 6월 발표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른 이전기관 외에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수도권 소재 기관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관의 업무를 승계하거나 이관 받은 지방소재 기관 21개가 신규 대상 기관으로 지정됐다.

신규 대상 기관은 현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과 동일한 체계를 따르게 되나, 기존 대상 기관과의 시행 시기 차이를 감안해 연도별 의무채용 비율은 다르게 적용하게 된다.

이번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 확대를 통해 지역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8월 균형위에서 의결된 지역혁신 체계 개편 방안에 따라 4개 부처별로 추진해온 11개 지역혁신지원 사업과 90여개 시도 자체사업을 지역혁신 성장 방향에 맞게 시도가 주도해 연계하는 사실상 최초 계획인 ‘2021년도 지역혁신성장계획(안)’도 의결됐다.

시도별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의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는 국비 약 4321억원, 지방비 4791억 원 등 총 9100여억원을 지역별 특성에 맞춘 지역혁신전략산업 육성에 투입해 지역 혁신성장을 속도감 있게 지원하게 된다.

균형위는 “각 시도가 지역혁신성장계획 수립 과정에서 발굴한 1040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도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북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추진방안’도 처리됐다.

이에 따라 충북혁신도시에 조성된 산학연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일부 입지제한가 완화돼 클러스터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공공임대주택) 300호의 건설이 허용된다.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은 지역전략산업 종사 근로자의 안정적 거주를 위해 주거 공간과 입주자의 미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시설과 서비스를 결합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시세의 약 72% 수준으로 공급된다.

‘지역협력혁신성장사업 추진동향 및 향후계획’도 통과됐다.

지역협력혁신성장사업은 지역 간 상생․협력 벨트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협력사업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기존 사업을 보완한 후속사업 추진 계획이다.

균형위는 시·도 간 협력권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주도로 산업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해 친환경스마트조선해양플랜트, 전기자율차, 바이오진단치료의료기기, 디지털헬스케어, 에너지신산업 등 협력산업 5개를 선정했다.

예타 절차를 거쳐 2022년부터 5년간 총 9806억원(국비 6350억원)이 지원된다.

포스트 코로나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 등 제2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업무 쇄신을 위한 조직 개편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도 가결됏다.

균형위는 ‘지역대학 지원 TF’를 신설해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 선순환 체계 구축 업무를 추진한다.

또 정책기획국을 정책개발실로 확대 개편하여 정책․연구기획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언론·홍보 일원화로 대국민 홍보와 소통 업무 간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이밖에 △2020년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결과(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2020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안 등도 의결됐고, 2021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의견제시 추진계획도 논의했다.

김사열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로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집적도 높은 사회구조의 분산 필요성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국내에 돌아오려는 기업(리쇼어링 기업)들을 지역에 유치함으로써 코로나 사태를 지역 발전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