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한국 1등과목 ‘국가재정 안정성’ 유지가 관건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차원의 재정지출이 급증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부채 관리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가장 잘하는 과목인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fiscal rule)'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정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앞으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증세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다.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KDI정책포럼에서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생각하면 복지수요 확대 등 재정지출 확대 수요가 커지는 만큼 재정수입도 확대돼야한다"고 언급했다.

비록 중장기적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국책연구원이 가장 성적이 잘 나오는 1등 과목 성적 유지를 포기하고 장기적으로 정부 덩치를 키우는 증세에만 몰입한 것이 아니냐는 질책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한국의 국가부채는 10% 가까이 급등해 비율이 40%를 넘어섰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이제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할 경우 비율이 60%를 넘어서고, 한국은행 부채를 포함하면 100%를 초과한지 오래"라고 설명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국가부채와 관련, 선진국은 GDP 대비 60%, 신흥국은 4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40% 재정 준칙'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국가 채무 비율을 40%로 지켜야 하는 근거를 알수 없다"며 거꾸로된 정책을 추진해 왔다.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한국 정부는 2003년까지 재정적자를 없애고 균형재정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세워 2000년에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이후 지금까지 한국은 재정에 관해서는 1등급 국가에 속해왔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국제기구도 매년 확장적 재정정책을 권고해왔으나 이는 단기(short term)적인 소견일뿐, '재정준칙'이 법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부채 증가는 장기(long term)적으로는 신용추락을 부를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윤창현 미래한국당 당선자는 "IMF 정책제언은 철저하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서 관리된다"며 "일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단기적으로 정책 운용을 아무리 잘했더라도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것은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국가부채 비율이 상승하고 재정이 어려워지는 신호가 들리면 국제 신용평가 기관은 국가신용등급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여기 영향을 받은 국내 기업들도 해외투자자금을 마련할 때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발발 이전 한국에 확장재정을 권고하다가도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은 이창용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만봐도 국제금융기구의 냉혹함을 보여준다.  

이 국장은 불과 수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한국경제가 단기적으로 하방 트렌드를 상쇄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쓸 수 있다"고 주장한 인사다. 하지만 최근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을 늘려도 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지금) 재정 여력이 있으니 당장 지출을 더 늘리자는 건 미래를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견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