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과천 3기 신도시 개발 전면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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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과천 3기 신도시 개발 전면 재검토 촉구
  • 안상철 기자
  • 승인 2020.05.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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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안상철 기자] 과천시의회가 3기 신도시 개발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과천시의회 윤미현 의장을 비롯한 박종락 부의장, 고금란, 박상진, 김현석 의원 등 5명은 21일 시의회 열린강좌실에서 3기 신도시 및 과천시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시와 시민의 정서를 배제한 국토부와 LH의 3기 신도시 독단적 개발을 반대했다.

3시 신도시 개발 전면재검토를 촉구하는 [사진=과천시의회]
3시 신도시 개발 전면재검토를 촉구하는 [사진=과천시의회]

의원들은 성명에서 과천시가 3기 신도시 개발 공동참여를 위해 2019년 12월30일 과천도시공사를 설립하고 8000억원 규모의 자족도시 개발을 추진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모한 3기 신도시 개발 마스터플랜 당선작을 보면 과천시의 비전은 꿈에 불과하고 국토부와 LH는 사업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실정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지난 8일 제1차 통합마스터플랜과 지난 20일 열린 제2차 통합마스터플랜 자문회의에도 과천시와 과천도시공사를 참여시키지 않는 등 공동사업자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꼬집었다.

시는 당초 과천동 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개발에 들어갈 경우 공동사업자로 참여해 가용면적의 약 47%를 자족용지로 확보하고, 이곳에 첨단지식산업센터, 의료바이오 단지 등 자족 및 주민 편익시설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LH가 공모한 마스터플랜 당선작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사업지 전체 면적 중 자족용지는 23%에 불과해 시의 자족도시 건설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원들은 또 LH 마스터플랜에는 3기 신도시 계획에 포함됐던 무네미골과 막계동 지역이 빠져있고, 도시건축 통합 설계를 통한 ‘유럽풍 중정형 단지’와 ‘이랑고랑 컨셉트’라는 명분을 내세워 분양시장의 요구와 여건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등 자족도시 비전을 무색게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시의회는 국토부와 LH에 자족용지 가처분 면적 47% 이상 확보 등 6개 사항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민과 함께 공동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식정보타운 내 13BL·14BL 무상지급 ▲양재천 친환경 도시재생사업 추진 ▲LH 개발이익 환원 ▲투기과열지구 해제 ▲정부청사역 주변 유휴부지에 과천경찰서와 소방서 이전 ▲제2정부청사 가용공간에 과천시청 이전 ▲과천화훼유통복합센터 부동산 사업 활용 취소 등이다.

의원들은 이와 함께 의회 내 가칭 ‘과천발전정책개발특별위원회’와 ‘화훼산업발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7월1일부터 2022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각 위원회는 국토부와 LH에 협의를 끌어내는 한편, 자문단 등 전문가 그룹과 긴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과천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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