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유종의 미’ 거두다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국회는 20일 오후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유종의 미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보수 진영이 내세웠던 반대 논리가 아닌 협치의 시작점에서 접근해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4시 15분 본회의를 열고 ‘과거사법 개정안’(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법’(부마항쟁보상법) 개정안, ‘n번방 방지법’과 후속 처리 법안인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141개 안건을 처리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정치권에선 이 과정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역할에 주목했다.

통합당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왜 지금 원내사령탑으로 갔느지 보여주는 대목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20대 국회에서의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도 21대 국회에서 개혁 보수의 역할을 자청했다”고 평가했다.

실제 본회의장 현장에 있던 기자들 사이에선 개의 예정 시간이던 오후 3시가 되도 의원들이 모이지 않자 전날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안과 상임위원회에서의 결정 내용이 깨질 수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문 의장은 이날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인사말에서 “아쉬움은 남아도 후회 없는 삶이었다”라면서 “저의 정치인생에 함께 해주셨던 모든 분과 선배·동료 의원께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20대 국회 4년의 소중한 경험이 대한민국을 더욱 더 강하게 만들고 발전하게 할 밑거름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의 한국 정치는 새로운 구성원들과 남아있는 분들이 써 내려갈 역사”라고 기대했다.

특히 이날 쟁점이 될 것으로 보였던 본회의에 상정된 과거사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171명 중 찬성 162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되면서 의회 권력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있는 모습도 감지됐다.

개정안은 2010년 활동이 끝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재가동해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 당시 과거사위 활동에서 실패했던 과거사 조사에 대해 정치적‧사회적 명분을 만들었다.

법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배상과 보상 규정 조항 문제를 제기하던 통합당의 반대로 계류되던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도 넘겼다.

여야는 개정안에 배상·보상 내용 삭제에 합의했고, 행안위의 번안 의결과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민적 공분을 산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후속 법안들도 속속 국회 문턱을 넘었다.

통신요금에 대한 이용약관을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기로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근거법인 구직자취업촉진법 제정안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근거 규정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