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시스템 대란 없었지만 준비는 미흡했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대란은 없었다. 전산 시스템에선 오히려 일사천리였다. 그럼에도 기본적인 지급기준조차 모르는 국민이 많아 현장에서 혼선이 이어질 전망이다. 

12일 국내 9개 카드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2·7번 세대주를 대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첫 주인 이번 주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요일제를 적용한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이며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일이라도 시스템 점검 시간인 밤 11시 30분부터 다음날 0시 30분까지는 신청할 수 없다.

각 카드사에 따르면 전일 오전 9시경 직장인 접속자가 몰리면서 서버에 병목이 일부 발생했지만, 5부제 분산 효과에 힘입어 서버 정지 등 우려해온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 콜센터는 기존 업무가 마비되는 홍역을 치러야 했다.

대형 카드사 콜센터 한 관계자는 "아주 기본적 내용을 묻거나 신청 자격이 없는 분이 많았다"면서 "무엇이든 당연히 답변드야 하는 것이 일이지만 기존의 업무는 사실상 마비됐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신청도 본인만 가능하다. 이번 주는 카드사를 통해 접수를 받는 제1차 신청 기간이다. 주민센터에서 선불카드를 발급하는 제2차 신청은 5부제가 끝난 16일부터 시작된다.

현장에서의 혼선은 정책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알려진 것이 단초가 된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세대주가 아니라도 개인이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오해하는 고객이 많았다"면서 "정부가 지금이라도 '가구당 지급' 원칙 등 기본적인 내용 알리기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의 주요 특징은 현금이 아닌 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는 점이다. 동시에 가구별로도 차등을 둬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까지 포인트로 받을 수 있다.

현금수령은 지난 4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저소득 240만 가구만 가능하다. 40만원이 지급되는 1인가구의 경우 제세 공과금을 떼면 실수령액은 삼십만원 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기준과 수령날짜 등 기본적 내용만 숙지하면 다음은 일사천리다. PC와 스마트폰으로 각 카드사 신청 사이트를 접속해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면 1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 특히 휴대폰 인증도 가능해 굳이 실물카드를 소지하지 않더라도 진행할 수 있다. 

신청이 완료되면 2일 내에 "포인트 사용이 가능하다"는 안내 문자를 받게된다. 이후 카드로 상품을 결제하면 지급된 포인트가 먼저 차감되는 형식이다.

다만 주의할 점은 카드사 신청 과정에서 '기부에 동참하겠다'는 칸에 동의를 눌러버리면 포인트를 받을 수 없다.

실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첫날인 11일, 신청자들 중 일부가 기부 신청을 지원금 신청으로 착각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반환 요구사례가 빈발하자 카드사가 기부금을 수정할 수 있게 조치하기도 했다.

이처럼 실수로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게 됐을 땐 온라인 신청의 경우 당일에만 취소가 가능하다. 다음날이 되면 행정안전부로 자료가 넘어가 취소가 사실상 어렵다.

5부제 신청 날짜를 놓치더라도 오는 16일부터 각 사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렵다면 오는 18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가족 사이 신용·체크카드 공유가 어렵다면,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선불카드를 수령해 공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