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교협 “9차 전력수급계획, ‘전기요금‧기후변화‧전력공급’ 세 마리 토끼 다놓쳐”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은 11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은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 등 고(高)비용 전력 공급을 초래한다”며 “필연적으로 반영될 전기요금 인상률을 산정하고 향후 10년간 누적될 국민 부담액을 제시하라”고 정부를 향해 촉구했다.

에교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9차계획) 수립을 전기사업법을 무시한 채 강행하고 있다”고 진단한 뒤 이같이 시정을 요구했다.

먼저 9차계획이 기본적인 수립 기한을 어긴 점이 도마에 올랐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5조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 2년마다 수립·시행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2017년 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공표하고, 2년 5개월이 지난 이달 8일에야 초안을 발표했다. 법이 명시한 수립 기한을 어긴 데 대해 에교협은 “정부의 행태는 탈법적 처사”라고 규탄했다.

또 에교협은 “9차계획이 전력 수요를 지나치게 낙관해 전력 공급 불안을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평가했다. 전기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우선적 목적은 ‘전력수급의 안정’이다. 대정전 혹은 순환 단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9차계획 초안은 최대 전력 수요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예측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주류를 이룬다.

‘경제성’을 ‘환경’과 ‘안전’의 후순위에 둠으로써 전력사업의 기본적인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됐다는 지적도 따랐다. 전기사업법 제3조제2항은 전기설비의 경제성을 환경성과 안전성보다 우선시하고 있다. 국가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적은 전력을 우선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와 관련 에교협은 “몰이해에 근거해 경제성은 배제하고 환경성과 안전성만 우선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은 시정돼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직전 8차계획이 야기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 의지가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점도 문제화됐다. 전기사업법 제25조제6항제5호는 기본계획에 직전 계획의 평가를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에교협은 “9차 계획 초안은 지난 2년간 드러난 8차 계획의 최대전력 과소 예측 문제, 탈원전에 따른 한전 적자 누증과 LNG 수입액 증가 문제, 수요관리 부실 문제 등에 대한 평가 및 시정하는 내용이 다 빠졌다”고 지적했다.

결정적으로 9차 계획이 LNG발전을 주력 전원으로 삼으면서 막대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이미 최근 도시 인근에 속속 들어서는 LNG 발전소가 미세먼지 발생원인인 질소산화물을 대량 배출해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LNG는 대규모로 확대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빈번한 출격 증감이 이뤄질 예정이라 문제는 더 악화될 전망이다. 에교협은 “LNG 발전 증가는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전세계적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에교협은 “LNG 단가는 국제 유가에 따라 급등락해 결과적으로 LNG 수입은 무역수지 악화의 주범이 된다”고 꼬집었다. 에교협 분석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원자력 발전량 감소에 따른 LNG 발전량 증가로 인해 약 30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외화지출이 있었다. 일본의 경우에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LNG발전 검증과 수입확대에 따라 연간 1000억달러 이상의 무역적자를 내고 급속한 전기료 인상을 야기해 원전 재가동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에교협은 9차계획에 신한울 3‧4호기를 다시 포함시켜 원자력의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 공급 덕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교협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9차 계획에 원자력은 원천 배제돼 있다”며 “하지만 원자력이 안전성이 가장 높은 저비용 청정에너지원이라는 사실을 정부가 직시하고, 효과적인 대안으로서 9차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은 지난 8일 브리핑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정책적 큰 틀로 유지하면서 원전을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석탄발전을 과감하게 감축하는 방안을 9차계획의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