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높은 투표율 66.2％에도 비례 위성정당 논란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분석 및 향후 과제 보고서를 발간, 4.15 총선의 특징과 시사점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총선은 높은 투표율, 더불어민주당의 과반 의석 획득, 비례 위성정당의 출현, 진영대결 격화와 지역분할구도 등장으로 요약된다.

이번 총선은 코로나19 여파로 투표율에 관심이 모아졌으나 1992년 이후 가장 높은 66.2%의 투표율을 보였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의 17석을 합해 180석을 획득했으며, 제21대 국회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입법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선거 결과 정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의 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입법조사처는 “다당제로 운영되었던 제20대 국회와 달리 제21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양당제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양당간 정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면서 “비례 위성정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인 비례성 제고에 역행하는 것으로 제21대 국회에서는 비례 위성정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비례 위성정당은 정당간 공정한 경쟁을 막아 정당정치 질서를 교란하고 양당으로의 의석 집중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향후 위성정당의 출현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둔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