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자금 바닥나자 은행 책임론으로 ‘불똥’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대출 프로그램이 조기 종료되면서, 땜질식으로 이어지는 정책으로 인한 불똥이 시중은행으로 튀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의 소상공인 긴급대출 프로그램 중 저신용자(7등급이하) 대상 1000만원 한도 경영자금대출이 6일 마감됐다. 중신용자(4∼6등급)를 대상으로 한 IBK기업은행의 3000만원 한도 초저금리 대출은 지난달 29일 모두 소진됐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16조4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그런데 1.5% 저금리 탓에 중·저신용자들의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소상공인 긴급 대출 준비금은 금새 바닥을 드러냈다. 이어 금융위원회가 제2차 프로그램을 발표했지만, 불만의 목소리가 시중은행으로 향하고 있다.

먼저 눈에 띄게 높아진 대출이자가 한몫했다. 제2차 금융지원부터 중신용자에게 적용될 금리는 3~4%다. 제1차 프로그램의 연1.5%보다는 두배 가까이 높아진 결과 "은행이 사익을 추구한다"는 비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2차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을 보면, 소상공인은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기업은행 등 4대 시중은행과 특수·국책은행에서 긴급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중신용자는 연 3~4%대 금리로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제2차 프로그램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두배가까이 높아진 대출이자와 함께 6개 시중은행들이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진행하게 됐다는 점이다. 동시에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한발 뺀 모습이다. 

제1차 프로그램에서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신용자는 기업은행에서 긴급대출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가 시중은행으로 몰려가면서 제1차 때보다 자금 소진이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중·저신용자 대출급증으로 인한 시중은행들의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신용등급 1~3등급을 대상으로 하는 이차보전 대출 재원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은행으로선 더욱 골머리다.  

더 큰 문제는 다가올 혼란을 틈타 '은행 때리기'가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이다. 한 자영업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75%인데 4%가 넘는 이자는 고리대금업에 도둑질"이라면서 "서민들 피고름을 짜서 자기들 배만 불리는 짓거리를 당장 그만두라"고 질책했다. 

조선일보는 모 논설위원 칼럼을 통해 "코로나19 판국에 이자놀이 하느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며 "은행들이 원가에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1%대 금리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시중 은행으로선 한꺼번에 몰려들 중·저신용자 대한 대출부담과 함께 구조적으로 국책은행과 다를 수밖에 없는 높아진 대출이자율에 대한 비난을 동시에 받게 되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이런저런 조건을 걸기 때문에 자금지원이 까다워지는 것"이라며 "은행권이 어느 업종보다 코로나 지원에 적극적인데 언론이 오해를 일으킬 만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2차 프로그램을 위해 시중은행들과 구체적인 공급 규모, 금리 수준 등을 놓고 막바지 협의중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저신용등급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소외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은행권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저신용자의 접근성을 높일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